야생생물보호구역 어떻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6월 05일(금) 09:43

반드시 해제해야 결론 면적 재조정작업 서두르기로
최종 결론까지 과제산적 군정현안 장기표류 불가피
월출산국립공원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과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 등 굵직한 군정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군이 재조정을 통한 해제작업을 서두르기로 뒤늦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해제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인데다, 재조정을 위한 환경부와의 최종협의라는 또 다른 과제까지 남아있어 해제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지연과 오토캠핑장 건설 관련 국비 반납사태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본보의 기획보도(5월29일자)가 나가자 군은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도시개발과와 환경보전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거푸 개최하는 등 뒤늦게 업무조정에 나섰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 부군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보전산지 가운데 공익용산지(公益用山地)로,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아닌 군의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는 환경보전과가 나름 환경부 등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확정된 사실로 부군수와 군수에게 보고한 일이 ‘잘못됐다’는 의미여서 군정의 조정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고 부군수는 또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한 뒤 해제하는 방안은 그동안 학산면 학계리 일대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현재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보고된 면적보다 더 많이 설정된 면적을 해제하는 등의 재조정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환경보전과가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 때문에 중단됐고, ‘해제 불필요’ 입장에 따라 백지화된 바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한 해제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고 부군수에 따르면 환경부에 보고된 영암군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 180필지 7.66㎢다(1996년10월 최초 지정). 그러나 실제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부군수가 언급한 재조정을 통한 해제작업은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재조정하고,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고 부군수는 환경부와의 협의 등 최종 결론을 내는 단계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고, 황주홍 국회의원의 협조도 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군의 재조정 작업이 단시일 내에 완료되더라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은 그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가 군 관리계획 변경과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 등 군정현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의 ‘적극적인 일처리’라는 지적이다. 또 비단 야생생물보호구역 뿐 아니라 월출산 새 등산로 개설사업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군정조정기능의 회복도 민선6기 영암군의 절실한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