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YK환경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환경보전과 입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6월 05일(금) 10:19

현행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만 수행하고 있고, 업무 범위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사용자, 수입업자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군이 지도점검시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는 실시하지 못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형연료 제품이란 일종의 펠릿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나, 우리군 지도점검시에는 정상적인 펠릿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시에는 펠렛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확연히 우리군이 지도점검시와는 연료 자체가 구분되었습니다.
이런한 정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사유처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명확히 고형연료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지도점검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상으로 나마 증거자료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드려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암면 지역주민들과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주민과 사업주의 쟁점은 소각시설에 대한 연료문제이었고 투명한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감사기관(권익위원회, 전라남도 감사과 등) 주민감사청구가 지역주민 약 240명의 서명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측과 주민과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소음, 악취, 연료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악취와 소음 및 대기오염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행정처분 지도점검 상황도 1차 현장 확인 후 고형연료제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해줄 것을 환경지도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2차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상적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계열회사인 (유)성화(삼호읍)에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한 공정을 완전히 거치지 않는 중간 가공폐기물을 와이케이환경에 납품하여 사용하는 등 연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적발이후에도 주민감사청구 의한 도 감사시 지역주민과 화합을 주선하기 위한 도 감사국장께서 직접 주제하에 사측과 주민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고 주민요구조건 등에 대한 수용가능여부 등을 타진하고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이후에도 지역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부의 환경을 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 사건처분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체와 업체를 옹호하는 몇몇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고 소수 주민이 악성민원을 제기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암면 소재 와이케이와 성화에서는 지금도 소음과 악취관련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21일(목요일)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전라남도에 제기되어도 환경국 직원이 현지 실사를 거쳐 주의하도록 당부한 바 있고, 와이케이환경의 대기오염물질이 1차 초과(황산화물)하여 개선명령후 개선상황을 확인한 결과 2차 측정에서도 질소산화물이 초과되어 현재 개선명령중이며 6월 11일까지 개선완료되면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 재검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도 오염물질이 초과할 경우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3차 이후에는 조업정지 명령(검사합격시까지 )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와이케이환경은 미암지역에서 스치로품 제품을 생산하면서 민원인과의 대화는 뒤로 한체 민원을 상시 발생시키고 있으며 업체와 주민간 감정까지 대립된 상태여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간과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심판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뒤 보복행정이라는 시선이 두려워 업체방문을 주저했던 것도 있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상식적으로 고형연료인지 폐기물인지 구분하는 것을 품질검사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인용은 되었다 하나, 지역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연료 관리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강력한 환경지도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