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실태와 욕구만족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6월 05일(금) 11:40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복지선진국의 꿈을 가지고 있다. 서구유럽의 나라들이 일찍이 경제성장과 함께 나눔과 분배로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경제성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을 모델삼아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가 그렇고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 부양가족제도 폐지 또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요즘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추정인구는(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273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유엔과 장애인 단체는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기 때문에 500만 명을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발생 원인이 오래전부터 선천적인 경우로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후천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가구의 노인 비율이 40%이상이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가구의 1인 가구 비율도 20%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의 만족도 비교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의 만족도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상태의 만족도가 좋음으로 표현한 비율이 15%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35%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이나 자신감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고령자에게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70%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질병률이 고혈압 40%, 관절염 20%, 당뇨병 20%, 요통 1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치료율이 고혈압이 90%, 당뇨병 치료율이 90%, 우울증 치료는 7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만족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차별감은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분야별로도 학교에서, 결혼문제, 지역사회 차별도 감소하고 있지만 취업과 직장에의 차별은 아직도 여전하다.
취업률의 통계에서 장애인인구비율의 취업자 비율은 30%, 취업인이 직장에서 일반사업체 45%, 자영업 40%, 정부기관 5%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통계는 장애인의 빈곤율과 수급자와의 관계성에서 부정확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여전히 소득, 의료, 고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 문제, 만성질환 문제, 그리고 소득보장에 비해 의료보장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 희망복지프로그램에서는 보육, 교육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확대 20%, 고등교육지원 강화 20%, 생계대책요구가 20%로 욕구가 높았다. 역시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지원 15%, 출산장려비 지원 10%, 자녀돌봄서비스 10%, 활동보조인 지원 20%로 욕구순서가 나타났다. 이중 등록장애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평점 90%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중증장애인일수록 정책적지원은 만족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가정의 실태조사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등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의료이용, 예방적 관리를 국가에서 중장기 건강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 인식과 상황이 대부분 가난한 상황이다. 중산층 이상의 인식비율도 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가구의 60%가 자신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사회의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도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상향되어 가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가정 평균소득은 정확하지 못하고 통계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가구의 월 평균 가계지출 비용은 전국 가구 지출비용의 10%정도에 불과하다. 비장애인가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가구의 평균 장애로 인한 지출비용은 평균 164천 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가비용의 주요내용은 의료비의 지출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노후대책비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취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국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저조한 1000곳을 선정하여 표준작업장, 통합고용서비스,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의무교육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우리 전남지역은 전국적으로 산업설비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하다. 그러나 대불산단 등의 고용기반이 좋은 지역에 군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복지 선진 영암에 맞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 수 있다.
우리지역 영암에서도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등 수급자의 선정기준 완화와 다양화를 통해 현재의 수급자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이다. 가장 중요한 소득재산 문제, 부양의무자 문제, 장애 등급의 문제 등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재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오랜 정부주도형이 아닌 업무처리절차와 개편방향에 따른 준비사항, 기대효과 등에 따른 군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하였다.이러한 제도들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욕구만족도를 높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 지대가 없어지고 복지선진 행정으로 가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