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군민참여 확산 군, 천만인 서명운동에 2만6천여명 서명 달성률 114.3%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6월 19일(금) 11:28 |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과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 양분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군민들 역시 크게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지난 5월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왔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10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강력히 실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과제' 수행, 정책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ㆍ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9월 발족됐다. 비수도권 14개 시ㆍ도지사와 14개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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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참여자 전남 최다
80만명 참여 110% 초과 달성…균형발전 도민 염원 표명
전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 6월12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만8천927명의 도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의 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민 1천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4월17일부터 도 및 시군 누리집 배너 개설, 시청과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명대 개설, 반상회 및 통·리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관기관?단체들과 주민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12일 현재까지 도 목표를 초과(110. 4%) 달성했다. 시도별 참여자는 충북 61만4천명(101.1%), 전북 55만9천명(77.6%), 강원 43만4천명(73.1%), 광주 40만2천명(70.8%) 등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전남에는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2조원가량 줄고, 취업 유발 효과도 최대 1만2천명 이상 줄어든다고 전남발전연구원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중단돼야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발전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서명 명부를 이달 중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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