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산림 쓰레기 전국 1위" 황 의원, 올 상반기만 무려 316톤 매년 3배 증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6월 26일(금)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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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지난 6월2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전남의 산림 속 생활쓰레기 양이 316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산림 쓰레기 양은 2013년 42톤, 2014년 114.5톤, 2015년6월 현재 316톤으로 매년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 6월까지 집계현황이라 산림을 오염시키는 생활쓰레기 양이 등산철을 지나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314톤, 서울 226톤, 경남 171톤, 전북 114톤, 충남 37톤, 강원 29톤, 경북 27톤, 인천 19톤, 대구 16톤, 제주 15톤, 충북 13톤, 대전 10톤, 울산 7톤, 세종?경기 각 2톤, 광주 1톤 순으로 많았다.
황 의원은 "산림 내 오염은 환경피해는 물론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점에서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보존하는 것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산림 내 오염물질 수거와 더불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산림 면적은 2010년 기준 637만ha이고, 이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전남은 69만ha로 전국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들어 6월까지 전국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1천360톤은 지난 한해 산림 내 생활쓰레기 513톤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7%(6,369천ha)가 산림이며 OECD 국가 중 핀란드(73.9%), 일본(68.2%), 스웨덴(67.1%)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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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첨단온실 신축지원비 300억 한푼도 못써"
황 의원, 당국 수요예측 실패…정작 필요한 곳에 못써
농림부가 지난해 첨단온실 신축지원비용 300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던 아까운 돈이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지난 6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FTA 기금 가운데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비 300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사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온실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들에게 0.5%~1.5%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요예측의 실패로,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 300억원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이 자금은 폐지됐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음에도 농림부는 전액 불용처리 하고 만 셈이다.
황 의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다면 농림부가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아까운 기금을 쓰지 못하고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은 예산과 달리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어서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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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융자사업 금리 인하해야"
황 의원, 전년 재정융자사업 불용액 3천500억 달해
지난해 농림부의 융자사업 절반 가까이가 55%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그 불용액이 3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월21일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운용하는 융자사업 34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개 사업(사업총액 8천83억원)의 집행률이 저조해 쓰지 못하고 불용한 돈이 3천548억원이었다.
농림부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다음으로 많은 재정융자산업을 수행하는데 해당 사업들 중 대부분이 3%의 금리로 운영됐고, 최대 4%인 사업도 있었다.
2015년 5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2.96%,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 6월 1.5%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으로의 장점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수의 융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첨단온실 신축지원'과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집행률이 0%였다.
황 의원은 "재정융자사업은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계층에 완화된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책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급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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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민 상대 돈놀이 하다 못 쓴 돈 2천638억"
황 의원, 금융권 폐지 추세에도 aT는 1.5% 수수료 챙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작년에 융자사업 예산 2천638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높아 이용이 저조했던 가운데 공사는 취급수수료까지 챙겼다.
황 의원이 6월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는 융자사업 예산 8천148억원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2천638억원을 융자해주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판매장(14억4천만원)',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20억원)' 사업은 집행률이 0%였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 공사 측은, 경기침체 및 시중저금리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 수준으로, 2007년 5%에 비하면 3%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융자사업의 금리를 3~4%로 유지하며, 고정금리 방식을 취했다. 공사는 금리조정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공사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aT는 유통조성,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양한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때 농림부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받는데, 이율이 1.5%에 달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대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제3금융권인 저축은행마저도 최근 수수료를 없앴다. 이렇게 작년 한해 공사가 대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총이익은 95억 6천만원으로 전체 매출총이익 가운데 41.1%를 차지한다.
황 의원은 "정책자금은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이라며, "aT가 수수료를 낮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급수수료율을 낮춰 필요한 곳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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