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존도만 심화시킨 '민선자치 20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6월 26일(금) 13:39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올해 영암군의 재정규모가 20년 전에 비해 무려 4.3배나 신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5년 804억7천900만원(최종예산)이던 예산규모가 2015년 3천473억2천900만원(본예산)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정규모가 증가한 만큼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즉 재정자립도 또한 늘어야 정상이련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겨우 13.71%로,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20.91%에 비해 오히려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27.24%로 높아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극심한 조선업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그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자립도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열악한 자립도는 비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대가 더딘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중앙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요인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지방세는 6.2배 늘었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4배, 국비보조금은 무려 10.9배, 도비보조금은 3.1배나 늘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영암군 살림살이가 나랏돈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선자치가 이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만큼 전국 지자체들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은 이제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지방세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적어도 6대4로는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국가가 맡아야 할 복지업무를 지방에 떠넘기는 일도 이젠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단체장들 역시 과도한 치적중심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표를 의식한 '퍼주기 식' 재정운영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만으론 공무원 봉급이나 겨우 감당할 정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 미래는 외면한 채 재선(再選)이라는 정치적 야심만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는 모두가 불행해진다.
오는 7월1일이면 민선6기 출범 1주년이다. 지자체별로 온갖 잡다한 치적을 홍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선자치 20년에 결코 걸 맞는 일이 아니다. 이 보다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때다. 이를 통해 미진한 부문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을 축내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지출부터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