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6기 1주년 成果와 과제 - 공약사업 들여다보니 "영암군의 未來 담는 '큰 그림'이 없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5년 07월 03일(금) 09:39 |
선심성 복지공약 벌써 제동 바둑테마파크는 대체 구상 감감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 8개 분야에 모두 66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공약사업 상당수가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라고 밝힌 사업 가운데도 종전시책의 확대시행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 군수 공약은 복지 분야에만 과도하게 치중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선심성 또는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약사업 전반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영암군의 미래를 담는 '큰 그림'과 고민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군이 민선6기 출범 1주년이 지난 최근에야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와 책자로 공개한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전 군수의 공약은 행정 분야 6건, 농업 분야 11건, 복지 분야 17건, 교육 분야 8건, 경제 분야 9건, 문화예술 분야 7건, 안전 분야 5건, 환경 분야 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분야 66건의 공약사업은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업이 64건으로 대다수(97%)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임기 후까지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군은 특히 공약사업 가운데 38%인 25건이 '계속'사업이라고 분류했다. 더구나 '신규'로 분류한 공약사업 가운데도 전직 군수 때 추진해온 종전시책의 확대시행이거나 이름만 바꾼 경우가 많아 구태여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단체의 공약이행평가 등을 염두에 둔 공약사업 분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 군수가 취임 전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구림마을 슬로시티 육성' 등 일부 사업은 공약사업에서 빠져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나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11개 읍면 1특품목 개발 및 육성 등은 '신규'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동안 군이 계속 추진해온 사업들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11개 읍면 1특품목 개발 및 육성'의 경우 금정 대봉감, 도포 멜론, 미암 황토고구마, 신북 영암배, 학산 낙지요리, 군서 장류식품 등을 전국적 브랜드로 육성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군은 그동안 각 개별 품목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고부가가치화와 유통구조개선 등에 나서왔다는 점에서, 이 공약사업은 기존의 여러 사업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66개 공약사업이 신규 또는 계속 사업 등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운영처럼)하는 취지이거나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는 지적이다.
공약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선심성 내지 중복시책이라는 지적을 받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제동이 걸려있다. 또 '택시활성화 대책'처럼 벌써부터 시행이 불가능해진 사업도 있다.
전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천431억3천800만원이다. 국비 543억200만원, 도비 219억9천200만원, 군비 1천405억1천300만원, 민자 2천263억3천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약사업 66건 모두가 군이 주체인 사업이어서 군비 부담과 민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군비 부담액 1천405억1천300만원 가운데는 농업 분야가 570억6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 분야가 459억8천7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군비의 태반이 복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전 군수의 공약사업이 영암군의 미래를 담아내는 '큰 그림'은 없고, 자칫 '인기에만 영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심성 복지시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이나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등 대형 지역개발사업을 백지화해놓고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이들 사업을 대체할 구상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민선6기 1주년의 주된 뒷담화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노인들에게 목욕비 주고 택시비를 주는 일 외에 해놓은 일이 뭐냐고 묻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군민들의 지지는 당장 베푸는 일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맡길만한 '큰 그릇'인가의 여부가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으면 싶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