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푸드협동조합에 氣찬장터 무료임대 약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5년 07월 17일(금) 09:40 |
민간위탁동의안 오늘 상임위 심의 향후 민간위탁공모과정 주목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에 상정, 오늘(7월1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하 로컬푸드조합)이 氣찬장터 무료임대를 전제로 설립됐으며, 군 관계자가 사용료 면제를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로컬푸드조합은 그동안 氣찬장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급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실제로도 군이 사용료 면제를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옴으로써, 이번에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민간위탁공모 등의 절차가 로컬푸드조합을 염두에 두고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은 7월15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당초 군이 낸 '氣찬장터 사용료 감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무료임대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사용료 감면을 뺀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다"면서, "이를 놓고 (로컬푸드조합 관계자 등) 여러 곳에서 무료임대 해주기로 이미 약속된 사항인데 의회가 반대해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로컬푸드조합은 氣찬장터를 (군 관계자가)무료임대 해주기로 약속을 함에 따라 법인등기까지 마쳤다고 한다. 심지어는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 할 일이 없었다고도 했다. 또 의원들이 반대해 氣찬장터를 활성화할 수 없게 됐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氣찬장터를 무료임대 해주겠다고 약속한 군 관계자가 누구냐"고 따졌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무료임대를 약속한 이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두 차례 민간위탁공모가 무산되는 등 氣찬장터 운영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컬푸드조합이 무료로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로컬푸드조합이 氣찬장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군이 급조했다는 지적에 이어, 구체적으로 무료임대를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옴에 따라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의 '氣찬장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간위탁공모 등의 과정에서도 로컬푸드조합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군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가시질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군수 직무인수위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의 氣찬장터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로컬푸드조합에 무료임대를 약속한 군 관계자가 누구인지 군민 대다수가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과장의 입장도 애처롭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해 집행부나 의원들 대다수가 광주와 목포, 심지어는 서울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아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대도시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행·재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컬푸드'는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같은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소규모 다품목 농산물을 유통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저렴하게 소비하자는 취지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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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무슨 지적 나왔나?
박영배 의원, 지역자활센터 '일감 몰아주기'비판
고화자 의원, 홍보용 달마지쌀 원료곡 품질 지적
박영수 의원, 미암면 YK환경 쟁송관련 대책 주문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민선6기 1년 동안 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각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영배 의원은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군이 지역자활센터에 연간 20억원이 넘는 각종 사업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과제들이 쌓이고 쌓인 것 같다"면서,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날 경우 특위를 구성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화자 의원은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영암쌀 홍보를 위해 생산된 '홍보용 달마지쌀'이 품질이 떨어져 전국 10대 브랜드쌀인 달마지쌀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병충해 등으로 전반적인 미질저하현상이 심해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 홍보용 달마지쌀을 출시를 금지했으며, 원료곡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수 의원은 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미암면 'YK환경'과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군이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CCTV 설치 및 주민감시원 배치 방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