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영암군의회 개원1주년 이하남 의장에 듣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24일(금) 10:29

- 올해가 민선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영암군의회 입장에서는 24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지요?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0년부터 실시되어 이제 만 24년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선출은 1994년으로 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을 위한 국민과 정치권의 많은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법제화와 실시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성남이나 용인 등 일부 지역의 호화 청사,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 등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주민이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고, 또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일당 독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올바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 자치를 중지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성년이 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립하였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정부의 정책 또한 지방자치의 시스템과 연계된 제도로 지방자치 궤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년기에 도달한 지방자치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 20년 성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는 다양성과 생활자치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후손들에게 지방분권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관망합니다.
- 제7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와 지난 1년 영암군의회 의정활동을 회고한다면?
▲제7대 영암군의회는 군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4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가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쌀 재배농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암군의회 의원 모두는 ‘쌀 시장 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시회 및 정례회에 이송된 집행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를 통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과감히 견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답변과 세입 세출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과감히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하는 등 의 노력을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조선업계의 불황과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 무산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가는 것을 직시하며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공장 영암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현대·기아자동차 생산공자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를 높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 지난 한 해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논란과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군민들 사이에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해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강조하는 의회 운영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요?
▲의회 운영의 원칙은 제가 영암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의회(new clean council)’의 구현입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새롭고 깨끗한 의회로 거듭나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만 24년 되는 지금, 보다 의회다운 의회로 다듬어져가는 길은 민의 중심의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 개개인의 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감시·견제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감시 및 견제를 위해선 의원 모두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나갈 때 ‘깨끗한 의회’,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 등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 어느 의회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나 갈 것입니다. 이에 의장인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신감 있고 활력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시자로서 지난 한 해 영암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왔으며, 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군정목표로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팽배한 분열된 영암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겠다는 군정 방향설정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전동평 군수께서 현장방문을 통한 소통행정,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행정을 실시한 결과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군정에 대한 로드맵 구성이 완료된 만큼 그 계획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 ‘100원 택시’ 시행 등은 민선6기 큰 그림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안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했으며 집행부가 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종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집행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 민선6기나 제7대 영암군의회는 올해가 사실상 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떤 자세로 관계설정에 나설 것인지요?
▲ 의회와 집행부는 실과 바늘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군정의 중요한 정책이나 좋은 시책도 의회 없이 추진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7대 영암군의회와 민선6기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을 역할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발목잡기 위한 반대가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잘못되거나 군민의 뜻에 반하는 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영암군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영암군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영암군이 당면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전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문제, 소외된 이웃, 침체된 지역경제 등을 현안문제로 꼽았는데요. 최근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정부 구매입찰을 강행하는 등 쌀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전의원이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농업·농촌문제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잉 중복문제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문제가 얽혀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이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영암읍 활성화와 관련하여 올해 말 완공예정인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 함께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료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 민선 6기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이라는 구호 아래 출범하여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영암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별한 불협화음 없이 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민의를 중시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실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민생현장에서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활동이 군민복지증진이란 목적에 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성원과 지지로 출발한 우리 제7대 영암군의회는 ‘새롭고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초심을 읽지 않고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위에 군민 삶의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 또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영암군이 지역경제 침체와 농업·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선도해 나감으로써 서남부권의 핵심 도시로 웅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흥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