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극적 해결 군, 월출산국립공원 주변 등 일부구역 재정비 결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5년 07월 31일(금) 09:09 |
특히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는 군정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관련 실과가 따로 노는 '최악'의 조직운영이 나올 수 있고, 그 결과 애먼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3면>
군은 지난 7월2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출산국립공원 주변 등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오는 8월10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 공고는 군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이 계기가 된 것으로, 이로써 월출산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를 포함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됐다.
군은 그동안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고시된 면적보다 훨씬 넓게 획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 가운데 불합리하게 포함된 면적 등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왔다.
그 결과 환경부는 최근 검토의견을 통해 "재정비는 기존 고시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축소·해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수정작업 시 이미 고시된 야생생물보호구역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면 재정비 완료 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이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주변 등지의 야생생물보호구역 고시면적이 180필지 765만8천500㎡임을 감안해 이보다 확대 지정된 293필지 1천51만7천917㎡에 대해 최근 재정비 작업을 끝냈다. 그 결과 기존 야생생물보호구역 가운데 113필지 285만9천417㎡가 해제되게 된 것이다.
군 환경보전과 문점영 과장은 "재정비를 통해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주택 등이 일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지역까지 모두 포함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로, 1996년10월 최초 지정됐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이다. 지난 2011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이 관리계획 변경에 나섰으나 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 가운데 일부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차질을 빚자 이의 해제작업을 추진했다.
당시 환경보전과는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해제에 나섰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고, 결국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다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전면 조사해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담당과장과 팀장,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마저도 중단, 5년째 군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국비지원사업인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도 지연, 자칫 국비를 반납해야할 상황이 우려됐었다.
특히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우선 해제'를 놓고 자체적으로 환경부 등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는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자체 재량으로 관리해도 된다"며, "해제할 필요 없이 군의 자의판단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는 협의도 없이 이를 부군수와 군수에까지 직접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개발과 의견대로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급기야 부군수 주재로 최근 2개월여 동안 거의 매일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끝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제 작업을 하기로 결론이 모아졌다. 이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군정 컨트롤타워가 작동해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군정책임자들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또 지난 7월1일자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과장 등이 바뀐 것도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문제를 빨리 매듭짓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과소장들의 적극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자들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