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교통복지까지도 '퍼주기'라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8월 13일(목) 13:21

이른바 '능동적 교통복지'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핵심공약이다. 대중교통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주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100원 택시'와 '버스(준)공영제', '택시 활성화 대책' 등이 그것이다. 군은 이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교통복지지원반, 예산지원반 등 3개 반의 '영암군 교통개선추진 전담반(T/F팀)'까지 구성해가며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사업 가운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100원 택시' 뿐이라고 한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권 확보를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용대상자들에게 쿠폰을 지급해 택시를 이용하게 한 뒤 택시사업자로 하여금 탑승비를 청구하게 해 군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들어 삼호읍과 신북면 등 2개 읍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7월부터는 9개 읍면 63개 마을로 확대했다.
반면에 버스준공영제와 택시 활성화 대책은 방향을 전환했거나 난항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도비와 군비 등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용역까지 한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대신 버스노선 조정 및 운행확대 등을 통해 단일요금제로 하고, 그 차액을 군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 활성화 대책 역시 감차 규모까지 정해놓고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선뜻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택시 활성화 대책은 감차보다는 택시사업구역의 해제로 풀어야한다는 당연한 지적에 군은 화들짝 놀라기까지 한다. 전동평 군수 최대 지지기반으로 여기는 삼호읍의 결사반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약사업이 다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하지만 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복 복지'라는 지적을 받아 실현불가능해진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지원'(이하 '100원 버스') 공약을 슬그머니 능동적 교통복지에 끼워 넣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100원 버스'를 특정 연령대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는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인기 영합적 성격'이 강한 복지제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능동적 교통복지로 포장해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이라도 동원하겠다는 집요함이 너무나도 얍삽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영암군의 복지제도는 이미 전임군수 때부터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 이상은 퍼주기요 복지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