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비 102억 확보 황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에서 14억 추가 증액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9월 04일(금)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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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9월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비 102억원이 2016년도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업부는 88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미래부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면서 14억원이 증액돼 10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은 삼호읍 삼포리 F1경주장 인근에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해 5대 R&D광제 및 8종의 전용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6억원이 소요되며 올해까지 395억원이 집행된다.
황 의원은 "전남도와 국회의 협력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증액했다"며 "하지만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예산이 넘어오면 최선을 다해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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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국가가 재정지원 해야"
황 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발의
국가에 경로당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9월1일 밝혔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와 증액하려는 국회간 논쟁이 반복되는 등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엔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장기적 접근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인 경로당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 고령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황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라며,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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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4곳 법인세 '0원'
황 의원, 광주41.6% 전남41.7% 법인세 한 푼 못 내
광주·전남에 사업장을 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지난 9월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광주 기업 6천64곳과 전남 기업 8천559곳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광주는 전체 기업 1만4천562곳의 41.6%에 해당하고 전남은 전체 2만532곳의 41.7%에 해당하는 수이다.
총부담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된 법인수는 1만6천962곳 보다 2천400곳 줄었고 전남은 1만6천112곳 보다 4천420곳 늘었다. 총부담세액 없는 법인의 수는 광주가 6천940곳에서 876곳 줄었고 전남은 6천681곳에서 1천878곳 늘어 각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 40.9%에서 41.6%로 전남 41.5%에서 41.7%로 늘었다.
총 부담 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고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 충남(42.8%), 인천(42.2%), 강원(41.9%), 전남(41.7%), 광주(41.6%), 충북(41.3%), 경남(40.3%), 대구(39.2%), 울산(37.8%), 경북(37.7%), 세종(37.2%)순이었다. 전체 평균은 47.3%였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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