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 더 좋은 전라도 쌀, 경기도 쌀보다 헐 값 황 의원, "불공정한 현실 농식품부가 바로잡아라" 촉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9월 11일(금)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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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더 좋은데도 전라도 쌀은 경기도 쌀 보다 값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9월9일 농협중앙회와 ㈜롯데상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산 무안의 '고향의 향기미'쌀 10kg들이가 경기도 여주군의 '대왕님표 쌀' 10kg보다 30%가량 값이 낮았다.
㈜롯데상사는 쌀 유통을 위해 올해 전국의 제품 쌀을 시료로 품질 검사를 실시했는데, 마트에서 2만5천원에 팔리는 전남의 쌀(10kg)은 종합점수 92점을 받은 반면, 이보다 만원 가까이 비싼 여주 쌀(10kg)은 종합점수 86점을 받아, 품질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전남 쌀이 값이 덜 나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원인이 있다며, 경기도 쌀이 밥맛이 좋고 가공이 잘 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실제로 작년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고품질 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10개가 전남(5개)과 전북(5개)의 브랜드였다.
농협은 지난해 전국 8개 광역도에서 쌀을 매입했는데, 40kg 쌀 매입가격이 전남은 5만1천436원, 전북은 5만1천444원이었다. 제일 싼 곳은 경북으로 4만1천533원이었던 반면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였는데, 6만500원이었다. 가장 비싼 쌀과 가장 저렴한 쌀의 차이가 30%이상이었다.
황 의원은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라도나 경북의 농민들은 게으르고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경기도 농민들만큼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농식품부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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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 국정감사는 멈추지 않는다'
황 의원, 상시국감기록 모아 548페이지 국감자료집 발간
548쪽에 달하는 자료집은 작년 국감이 끝난 11월부터 올해 국감 시작 직전인 9월 초까지 월별로 진행된 자체 '상시국감'의 기록을 담았다. 질의서, 보도자료, 그 대안으로서의 법안과 정부의 정책 개선에 일조한 성과물이 그것이다. ▲10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며 강남 유명백화점에서 '가짜 산삼주'를 팔던 기업을 고발해 경찰 조사 끝에 폐업에 이르게 하거나 ▲농촌진흥청 직원 자녀들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지적해 향후 일괄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이끌어냈고 ▲한국해양대 출신이 독식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인사 문제를 지적해, 대학별 쿼터제를 두는 등 기관의 채용 전형을 대폭 개정시키기도 했다.
황 의원은 "피감기관들을 비판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지적했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발의 혹은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활동으로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했던 일들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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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새로운 사례 만들다"
황 의원, 국감 시작 전에 대기업 도정사업 진출 제동
황 의원이 롯데상사의 쌀 도정사업 진출을 막아내 국회에서 화제가 됐다.
특히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룬 쾌거라 벌써부터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로 평가 되고 있다. 언론들은 10월9일자 1면 톱기사로 다루며 '국정감사의 첫 사례'라고 대서특필 했다.
황 의원이 이처럼 국감을 앞두고 중앙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대기업 '롯데상사'의 초대형 도정공장 건립 계획을 무산, 철회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롯데상사는 수만톤 생산 계획을 세워,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저가 판촉을 위한 미끼상품용 판매로 전체 쌀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 의원은 지난달 지역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기된 대기업의 쌀 산업 진출에 우려를 갖고 사실을 확인한 바, 사실이 확인돼 곧장 이번 농식품부 국감의 증인으로 ㈜롯데상사의 김영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준 대표를 최종 증인 채택했다. 이에 롯데상사는 황 의원을 찾아 사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황 의원의 설득 끝에 롯데상사는 사업 진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롯데상사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사례가 소중한 선례로서 향후 대기업이 커피 소매업도, 영화관 영업도, 빵집, 동네 슈퍼 마켓까지 진출하는 대기업 만능주의에 대한 한계 설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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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해야"
황 의원, 올해 5만원/40kg 예상 쌀값 폭락 우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보다 2천원 하락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인하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황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보다 2천원이 인하된 5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40kg 1등급 쌀을 기준으로 2013년 우선지급금은 5만5천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2천원이었다.
농림부는 해마다 일정한 쌀을 사들여 비상재고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생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우선지급금을 치른 후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농림부는 오는 9월23일부터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3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밥쌀용 쌀 수입 등 FTA로 인한 국내 쌀시장의 수급 불안에, 풍작까지 예상되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농협 및 유통업체의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지급금마저 하락하면 농가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쌀시장 개방, 가뭄, 메르스 및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에 대한 농민의 희망이 담겨있는 기준치인 우선지급금까지 낮춰서는 안될 일"이라며, "최소한 2013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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