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지방세수 사상 최저 민선6기 반환점 맞아 공약사업 등 예산편성 깊은 고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5년 09월 18일(금) 09:47 |
내년은 민선6기의 반환점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할 군수 공약사업 등을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세수 감소가 이처럼 워낙 심해 공약은 물론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마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세출수요는 많고 이를 위한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군이 최근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나타나 세입대비 세출요구액이 2배에 이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결과 지방세수는 기정예산 때 352억5천만원에서 431억2천100만원으로 늘어 78억7천100만원(22.33%)이 증가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일반회계 세입결산액 기준) 지방세수 424억1천100만원에 비해 7억1천만원 늘어난 것이어서 일단 주목을 끈다. 하지만 이는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등의 세수증가 요인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세제 변경 등에 따라 세입이 다소 는 것뿐이다.
실제로 지방세수 증가분 가운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세입증가액이 15억2천100만원인 것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세율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세입증가액 13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의 드릴십 건조작업으로 일시고용이 증가함에 따른 급여 지급액 상승에 의한 지방소득세입증가액 49억5천만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에 내년에는 이 같은 세제개편에 편승한 세입 증가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올해 조선업 불황이 여전하고,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의 납부세액이 전무하는 등 지방세수 감소액이 사상 최저점을 찍을 전망이어서 뚜렷한 재원확충방안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은 내년에 상당한 수주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세수로 연결되는 오는 2017년부터는 세입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인 지방세입(일반회계 세입결산액 기준)은 지난 2010년 407억2천700만원, 2011년 544억6천6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559억8천200만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2013년 472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등으로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2회 추경 기준 431억2천100만원으로 다소 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본예산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 빠듯한 군 살림살이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업무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선6기 반환점을 도는 해인 내년에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각 실·과·소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현안사업과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세입 감소가 심각하고, 복지수요 등 고정 지출 요인은 많은 가운데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은 많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이 최근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도 세입이 자체재원이 지방세 78억7천1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395만원 등 99억7천495만원, 보조금 85억7천100만원 등 376억3천600만원인데 비해, 세출수요는 자체사업 325억7천600만원, 보조사업 252억3천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5억7천400만원 등 무려 623억8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은커녕, 자체사업을 감당하기도 벅찬 실정인 것이다.
회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인 만큼 가장 먼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이고,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속도를 조절해 절박한 사업부터 먼저 시행하는 대신 신규사업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