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9월 18일(금) 10:17 |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반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황 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 이유를 통해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는 결의사항을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받아들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권 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하는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을 제안 한 바 있다.
농식품부 등 고위직 10명 중 1명은 신의 아들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 외청 2곳의 4급 이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이 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직 자제 4.3%가 병역면제였다.
황의원이 병무청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직자 72명이 병멱 의무를 면제받았다.
4급 이상 공직자 전체 781명 가운데 여성 48명을 제외한 733명의 9.8%에 달하는 숫자다.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7명이었고, 나머지 236명은 보충역을 지냈다.
4곳의 기관 가운데는 해수부가 1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9.3%, 산림청 9.2%, 농진청 7.8%순이었다.
한편 이들 4곳 기관의 직계비속 535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3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용수 골프장에 팔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추경까지 편성한 올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골프장에 대해 ㎥당 73원에서 124원의 단가로 모두 1억2천725만2천116㎥의 분량을 판매해 4억3천9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 들어서는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골프장 잔디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평년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자문1건에 1억 과도한 전관예우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공사 퇴직자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고위관료,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고위 퇴직자, 농림부 출신 고위공무원,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대가로 1인당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들은 1인당 월 689만5천원(평균연봉 8천274만원)을 챙기는 등 정작 연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았다. 기재부 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책임 연구원의 경우 연봉 3천600만원을 받아야 하나 공사는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들은 말이 상근직이지 출퇴근 여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공동연구나 위촉 연구용역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이 있을 뿐, 대부분은 그 성격이 불명확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경력도 없는 이들이, 자문 1건을 해주고 받은 돈은 최고 1억620만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정치편향 심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특정 정당 출신 인사들을 비상임위원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4명의 비상임이사를 위촉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4명이 특정 정당 출신이거나 선거 캠프 출신이었으며 심지어 대통령비서실 출신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선 월 200만원의 보수와 이사회 참석 1회당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공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임모씨는 한나라당 전남도당부위원장을 지냈으며, 김모씨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문학박사 출신이었다. 또한 이모씨는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전모씨는 현재 새누리당 장흥·영암·강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이들을 비상임위원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공사 퇴직자 및 상위 부처인 농식품부 퇴직자 등 전관예우에도 비상임이사직을 활용했다.
한편, 황 의원이 지난 14일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현직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계약직 빽 없으면 넘보지마?
농어촌공사가 채용한 계약직 3명 중 2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473명을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채 특별채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채용된 정규직의 6.1% (524명), 계약직의 66.4% (712명)에 해당된다. 계약직의 경우 무려 3명 중 2명이 단독 면접을 통해 채용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채용계획이 수립된지 2주내에 채용이 완료됐고, 심지어는 계획 수립 다음날에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중에는 공사 임직원 자녀 2명도 포함돼 있어 고용세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명 모두 계약 5급으로 채용됐으며, 각각 채용계획이 수립된 지 4일, 2일 만에 채용됐다.
공사의 정규직 채용 경쟁률은 무려 40.9 대 1에 달하며, 2013년 5급 채용의 경우 47명을 뽑는데 5천721명이 지원해 12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원래 정규직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까지 치러야하지만, 정규직에 특별채용된 32명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또한 계약직 채용 경쟁률도 9.2 대 1에 달했다.
"말로만 바다마트, 실제는 공산품마트"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 '바다마트'가 공산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바다마트의 매출 573억5천400만원 가운데 농축산물 및 공산물의 매출이 374억6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65.2%를 차지했다.
일반 마트도 비수산물의 비중이 70%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특히 작년 전체 매출 가운데 비수산물의 비중이 61.1%였던 것에 비하면, 4%이상 올랐다. 올해 8월말 기준 바다마트의 구체적인 매출 현황을 보면, 공산품이 215억4천800만원으로 3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산물이 199억4천800만원으로 34.8%를 차지해 뒤를 이었으며, 농산물이 108억1천700만원으로 18.9%, 축산물이 49억6천200만원으로 8.7%, 기타가 7천900만원으로 0.1%였다.
바다마트는 당초 수산물의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어업인과 수산물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취지와 달리 산지 수매는 76%에 그쳤다. 작년 73%대비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겠다던 설립취지에 비출 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면적 40배 산림 골프장으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40배 가까운 산림이 골프장으로 둔갑했다.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1천385ha 면적의 산림이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권 초기 처음으로 2천ha를 넘어서는 과도한 골프장 개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1천6ha, 2006년 1천485ha, 2007년 1천460ha, 2008년 2천130ha, 2009년 2천181ha, 2010년 1천223ha, 2011년 639ha, 2012년 440ha, 2013년 325ha, 2014년 495ha, 2015년 6월 1ha였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면적은 모두 10만 5천174ha로, 이 가운데 공장이 1만8천513ha(17.6%)로 가장 많았고, 택지가 1만5천344ha(14.6%)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골프장 1만1천385ha(10.8%), 도로 1만1천169ha(10.6%), 광업 715ha(0.7%), 묘지 686ha(0.6%), 스키장 245ha(0.2%), 기타 순이었다.
작년 외국인 소유 산림 여의도 면적 35.6배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 산의 면적이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 포함)이 2005년 1천472명에서 2014년 4천442명으로 3배 증가, 소유면적은 2005년 4천593ha에서 2014년 1만319ha로 2.24배 증가했다. 소유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2014년 38명으로 39배 증가, 소유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99ha로 99배 증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천188명), 제주(650명), 강원(523명). 충남(476명), 전남(313명), 경북(260명), 경남(241명), 충북(232명), 인천(155명), 전북(148명), 서울(81명), 울산(39명), 대구(37명), 부산과 세종(33명), 광주(18명), 대전(15명)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2천513ha), 강원(1천353ha), 전남(1천156ha), 경남(1천82ha), 경북(1천42ha), 충남(727ha), 충북(723ha), 전북과 제주(427ha), 인천(182ha), 세종(162ha), 부산(138ha), 서울(137ha), 울산(99ha), 대구(79ha), 광주(38ha), 대전(35ha)순이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의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건, 2.59ha)로 용도별로는 공장 5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 1건, 제조업소 1건, 개간 1건, 진입로 1건이다.
이처럼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이용 실태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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