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10월 08일(목) 11:12 |
일해도 가난…광주·전남 '워킹푸어' 많아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EITC 지급 비율이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8%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EITC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구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낮게는 연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으로 전남지역은 68만5천가구 가운데 5만1천가구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광주는 51만9천가구 가운데 3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남지역 EITC 비율은 전국 평균 4.8%보다 2.6%나 높고 광주는 평균보다 1.0%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함께 제주가 7.4%로 가장 높았고, 전북·강원(7.1%), 경북(6.2%), 충북(5.8%), 충남(5.4%), 대구(5.3%), 대전(5.2%), 강원(5.0%), 부산·경남(4.6%), 인천(4.1%), 서울(3.4%), 울산(3.2%) 순이었다.
황 의원은 "매년 계속되는 지방의 경제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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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동산PF 부실채권 9천500억 달해
농협은행의 올해 8월말 기준 부동산PF 부실채권이 9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잔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2015년 8월말 기준 부동산PF보유잔액은 2조5천767억원이며, 보유잔액의 37%인 9천449억원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NPL)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고정여신이하의 부실여신' 즉 고정(연체 3개월 이상), 회수의문, 추정손실(연체 1년 이상)을 '부실채권'이라 한다. '고정이하 여신'의 비율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올해 상반기 농협의 부동산PF보유 잔액은 2조7천423억원으로 KB국민은행(7천274억원)의 3.77배, 신한은행(7천690억원)의 3.57배 많다. 연체비율은 8.71%로 일반 시중은행 중 최상위에 해당하며, 우리은행(0.59%)보다 14.8배 높다. 농협은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PF대출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이지, 2009년 이후 신규대출에는 부실채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도 유사한 조건이었지만 부실채권을 해결하여 연체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농협의 해명은 납득이 어렵다.
황 의원은 "농협은행은 부실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업대출은 늘리고 있다. 2011년 60조원 수준이던 기업대출이 2015년 6월 기준 72조원으로 증가했다"며 "은행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10대 은행 중 농협은행이 부실기업 수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농협은행이 온 힘을 쏟고,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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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 회장 방만한 스타일 도마위
최원병 농협 회장의 방만한 스타일이 도마에 올랐다. 관용차를 2대나 굴리는 것도 모자라 강남에 전세 10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본인 소유 아파트는 별도로 있었다.
황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 50평형(전용면적 134.90㎡) 아파트에 13억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개포동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다.
당초 이 아파트는 농협중앙회에서 9억9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줬으나, 지난해 6월 최 회장은 이 금액을 모두 회사에 상환하고 자비를 들여 새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황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농축민의 대표가, 너무 호사로운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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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회장 연봉 7억원으로 밝혀져
최원병 회장의 연간 급여가 7억원을 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황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난해 신고한 소득금액은 모두 7억1천847만3천320원으로, 중앙회에서 3억6천941만3천원 및 농민신문사에서 3억4천90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곳은 한국투자공사(KIC)로 4억750만원이었다. 최 회장의 급여는 이보다도 3억1천만원이상 많았다.
앞서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최 회장의 연봉이 12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농협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농협은 당초 황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최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3억6천만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어, 국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농축민의 대표가 집 차 급여까지 너무 호사로운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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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사이트 기승 33조원 규모 달해
최근 3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건수가 매년 늘고, 불법경마사이트 단속과 폐쇄 건수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는 2013년 120건, 2014년 128건, 2015년 8월 현재 1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경마사이트 제보와 자체인지건수는 2012년 820건에서 2014년 1139건으로 39%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쇄조치도 2012년 650건에서 2014년 910건으로 40% 증가해 불법사설경마가 사무실 주택 등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불법 사설경마 지역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3년 경기 54건(45%), 서울 39건(33%), 충청 13건(11%), 전라 8건(6%), 강원 4건(3%), 경상 2건(2%) 순이고, 2014년 서울 61건(47%), 경기 41건(32%), 충청 10건(8%), 전라 9건(7%), 강원 3건(2%), 경상, 제주 2건(2%) 순이며, 2015년 8월까지 경기54건(51%), 서울 23건(22%), 충청 14건(13%), 전라 10건(10%), 강원 3건(3%), 경상 1건(1%) 순이다. 특히 전체 단속건수의 76~78%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해있다.
황의원은 "마사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되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 사설경마는 고액베팅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유출 및 도박중독 심화의 주범이다. 국민 모두가 단속반이 되어서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마사회도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정부적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최대 33조4천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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