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중간평가 문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08일(목) 14:23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새로운 공약을 한다. 사회복지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는 10대 공약을 제시했고 정치 중반기인 지금은 장애인복지 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대 공약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전히 부양가족제의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이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를 결정짓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117만 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3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잘못된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1989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의해 15가지 장애유형으로 손상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구분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적 장애복지 체계의 도입으로 장애인 개인으로서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법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악법으로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오직 의학적 구분으로 장애를 판단해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등급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큰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논쟁이 복지계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재정축소와 또 다른 복지에로의 관심의 전환이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정치계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장애계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준비하며 활발한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과 정당제도의 개혁 장애인 차별요소 등이 중점 점검된다. 다가오는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에서는 단순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재확정이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확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오래전의 관행인 공천헌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에 따라 추천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공천헌금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계에서도 개혁을 통한 정치세력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당운영에 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보정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정당제도의 개혁을 통해 장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고, 개방적 공무원도입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정책에서 동정과 시혜의 정책이 아닌 정부와 정당 복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총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의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공약수행을 할 수 있는 연대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다. 지난 8월에 공약이행을 위한 데이터분석과 정부부서의 자료 받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다. 먼저 9월에 기자회견을 갖고 10월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금 현재로도 총선을 앞두고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박근혜 정부역시 남은 임기동안에 공약실천을 위한 장애인 단체 중심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문제점도 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실천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로서 공약의 정확한 평가분석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형별, 목적별로 나누어 공약을 평가하는 기본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의견과 평가방법을 고민한 후, 공약분석의 특성을 분류한다. 이에 대한 관심은 4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간다. 이러한 중간평가는 가장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공약은 말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빈 공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의 문제와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제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맞춤형 복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국민에게 그다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어느 부모가 자기자식을 장애를 가진 자녀로 태어나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부양의무제에 묶여 가난한 가정에서 장애가족과 평생 가난한 삶에 얶매여 살기를 바라겠는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악법을 지금이라도 중간평가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중간 평가를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하여야 겠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