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쌀값 폭락세 대책 세울 때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23일(금) 11:52

풍년 들녘에 농민들의 시름이 가득하다. 벼농사가 3년 연속 풍작인데도 올 산지 햅쌀가격이 최근 5년 새 최저가로 출발하더니, 최근엔 정곡 80kg당 13만2천원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햅쌀가격이 작년 산 쌀값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실제로 통계청이 햅쌀가격을 산지쌀값에 반영하는 지난 10월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당 16만3천396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산 쌀값인 지난 9월25일 기준 15만9천196원에 비해 겨우 4천200원(2.6%) 오른 가격이다. 더구나 올해 햅쌀가격은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한다. 2014년 햅쌀가격 17만7천844원보다 무려 1만4천448원(8.1%)이나 낮을뿐더러, 2013년 18만3천560원, 2012년 17만5천612원, 2011년 16만6천284원 등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햅쌀가격의 끝없는 폭락세는 쌀 소비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데다 풍작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양곡연도말인 10월 말 쌀 재고가 135만2천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년의 경우 80만t 안팎인 점에 비추어볼 때 55만2천t 많은 양이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올 쌀 예상생산량은 425만8천t이다. 이는 지난해 424만1천t보다 1만7천t 늘어날 양이다.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일조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 여건이 좋았고 병충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이삭수와 낟알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소비는 줄고 있는데 재고과잉에 풍작까지 겹쳐진 마당에 쌀값하락을 막을 대안은 정부 차원의 쌀 격리를 통한 가격지지 외엔 대안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 정책은 폭락세를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지금의 쌀값 폭락세는 막기 어렵다. 특히 수확기 쌀값 폭락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소비확대방안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