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제도개선 서둘러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1월 27일(금) 15:01

영암군의원들이 최근 북유럽 4개국 연수를 다녀온 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 책정된 국외여비가 1인당 230만원이어서 유럽 연수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자 8명 가운데 4명만 올해 연수에 나서는 대신 나머지 4명의 국외여비를 '몰아주기'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나머지 4명도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 연수를 떠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국외여비로 정해진 예산인 만큼 총액 개념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암 뿐 아니라 강진군의회, 진도군의회도 함께 다녀와 큰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몰아주기 셈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이왕이면 유럽으로 가자'는 의도가 만들어낸 꼼수인 점에서 비난받을 일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한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그동안 명분은 '연수'지만 사실상 '외유'의 성격이 짙었던 지방의원들의 흥청망청한 해외연수를 원천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일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한도를 정한 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양보해도 이번 영암군의회처럼 여비를 몰아주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1인당 230만원인 국외여비로는 동남아국가들이나 둘러볼 수 있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동남아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더 나아가 북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을 찾는 것이 제대로 된 연수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늘 '외유'로 비난 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그 대부분의 책임은 의원들 스스로에게 있음도 사실이다. 이번에 여비 몰아주기로 북유럽을 다녀온 일 역시 의원들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음이다. 국내외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일은 주민 대표인 의원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해외연수 자체를 불필요하다거나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연수 뒤 당연히 작성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낭비성 외유를 막을 장치 또한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거나, 정해진 '규칙'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이나 북미로 나가기 위해 꼼수부릴 일이 아니다. 이 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지역과 주민을 위한 연수를 떠날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드는 일이 지금 의원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