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12월 04일(금) 10:43

지방세수입 소폭 증가불구 세외수입 2년 연속 감소 자립도 제자리
민선6기 반환점 도는 해 불구 국도비 확보 전년比 절반수준 '우려'
세출은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지역개발에 비중 복지에 큰 무게
군은 일반회계 3천175억원, 특별회계 367억원 등 총 3천54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새해예산안은 2015년 대비 2.0%인 6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회계는 89억원(2.88%)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9억원(5.05%) 감소했다.
■ 세입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3천175억775만1천원) 구성은 지방세수입 366억1천800만원(11.5%), 세외수입 69억7천700여만원(2.2%), 지방교부세 1천380만원(43.5%), 조정교부금 등이 51억2천600여만원(1.6%), 보조금 1천307억8천500여만원(41.2%)등이다.
특히 지방세수입은 지속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억6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40억원(9.68%)이나 줄었든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3억1천만원(6.15%) 줄었었다.
세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8천여만원이 또 다시 줄었다. 2015년에도 전년대비 19억2천200만원(21.41%)이나 줄었었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줄어들었음에도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 다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1억6천만원 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6억1천800여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9억9천500여만원 각각 늘었다.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25억3천400만원(11.15%) 늘어난 것에 비교할 때 새해 예산의 국·도비보조금 증가 규모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일단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이 줄어든 대신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군 자체사업 추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보조금이 늘면서 군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편 군이 파악한 내년도 예산전망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직전사업년도 실적부진으로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였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16년 하반기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종업원 고용증가로 대략 2억원 가량 세입증가가 예상됐다.
반면에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세율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천800만원 세입증가가 예상됐다. 법인균등분은 법인사업자 등록이 소폭 증가해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 아르미안 아파트, 렉시안 아파트 등의 신축에 따라 세입증가가 예상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세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세율체계가 현행 배기량 환산에서 시가표준액 세율 체계로 변경될 경우 자동차세 세입감소가 예상됐다. 이밖에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에 따른 담배가격 인상과 수요증가에 따라 세입증가가 예상됐다. 지방세수입 증가의 요인들이기도 하다.
■ 세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3천175억775만1천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농림해양수산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한 829억7천200여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1%를 차지한다.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0.23% 증가했었다.
다음은 사회복지로 787억9천500여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본예산 때의 비중 24.5%보다 소폭 높아졌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64% 증가해 2015년도 본예산 때의 전년대비 증가율 17.67%에는 못 미쳤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최근 정부의 중복·유사 사회복지의 폐지권고 등으로 일부 시책들이 중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 303억5천228만원(9.6%), 문화관광 132억4천624만원(4.2%), 환경보호 134억4천만원(4.2%), 일반공공행정 163억7천509만원(5.2%) 등이다.
전동평 군수는 201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 영암의 기반 조성, 하나 된 군민의 시대 공고화 등 5대 역점사업 실현을 목표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복지 영암을 꼭 실현하겠다"며 새해 군정 역시 복지에 치중할 뜻을 내비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서영암 APC 설립에 39억원을 투자하고, 농산업 창업육성사업에도 3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구림고등학교와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에 135억원을 투자해 기술인재의 산실로 만들고, 읍면 소재지마다 530억여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 영암군 소재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도 설치한다.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지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훈현 기념관과 고급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한다. 또 오토캠핑장과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사업도 마무리 한다. 17억원을 투자해 신북중학교 다목적 강당도 건립한다. 복지영암의 기반 조성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목욕권에 이·미용 비용 지급을 추가한다.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유보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는 국·도비보조사업 가운데 군비부담 유보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의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규모는 1천749억5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새해 본예산의 군비 미부담은 17건에 129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군 예산 관계자는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새해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재정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억6천여만원에 달했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유보액이 상당한 것은 그만큼 군의 재정여력이 어렵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새해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각 실·과·소의 세출예산 요구액 4천91억3천여만원 가운데 3천175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각 실·과·소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무려 916억2천500여만원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도비보조사업 가운데 군비부담이 유보된 사업내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원, 숲 가꾸기 사업 5억원, 살 처분 보상금 지급 6억원, 대불산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8억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2억원, 가야금테마공원 조성 3억원,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성기동 문화시설 조성사업 1억4천만원,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6억4천600만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1억8천만원, 농산물 간이 가공공장 건립 5억원,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14억4천8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억2천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