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암군정을 돌아보다 재무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2월 04일(금) 11:53

2015년 을미년이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다. 올 한 해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군 재정운용을 책임진 재무과는 올 한해 지방재정 확충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 해로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0년 내 9회에 걸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을 만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고, 주택가격 적정조사로 주택가격공시제를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되돌아본 2015년 영암군정의 모습이다. <편집자註>
■ 지방세정 최우수 공인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10년 내 9회 ‘우수’ 선정

군은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011년 우수상 수상 후 2012, 201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4년 우수상, 2015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5년 연속 지방세정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분야에서 명실 공히 1등 군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군민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지방세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민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 또 체납 지방세 일소를 통한 세입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주재원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올 상반기까지 세수여건은 도세(취득세)는 2014년 말부터는 F1주차장 부지의 유휴 공간 부족으로 영업용 승용차(렌터카) 등록에 한계가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에서 7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됐다. 군세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서 최근 조선업계 불황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지방세입 증대 노력 강화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최소화 자주재원 증대에 최선

지방재정의 3대 재원은 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다. 이 가운데 교부세와 보조금은 국가와 상급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재원이다.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의 자주재원으로, 군은 이 자주재원의 증대를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액을 신장하고, 과세된 세금은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의 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 및 예금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징수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납세풍토를 정착시킨다는 각오다. 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민선 6기 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부군수를 총괄책임자로 해,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맨투맨(man to man) 책임 징수 전담제’을 실시한다. 지방세입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 미 납부된 체납액의 원인분석, 원인별 단계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군은 특히 그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방세정도 구현할 방침이다.
■ 주택가격공시제 정착
체계적 조사반 구성 현장조사 정당성 확보 통계자료 활용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및 그 외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주택시장의 거래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영암군의 주택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9천410여호와 개별주택 15만228호 등 총 2만4천638호이다. 2015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96%로 집계,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상승률은 3.55%다. 주택수요를 견인할만한 개발 사업이 없어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산세 부과와 국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군은 이에 매년 체계적인 조사반 구성을 통해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작성하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 자료를 활용해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하고 있다. 또 지가조사 담당부서와 토지특성 조사내용 공유 등 관계부서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택가격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직무교육 입찰·계약과정 및 원가회계공개 회계질서 확립

군은 계약이나 회계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와 부정행위를 일소해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전자입찰 및 계약과정 공개, 행사 및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결산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회계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각 실과소와 읍면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 회계 주요현안사항,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및 지방회계제도 개편 관련 주요 동향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으며 열띤 질의와 응답도 이뤄졌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이 처럼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한데 대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시대가 요구하는 회계 및 결산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민첩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군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회계제도와 다양한 재정집행요구에 투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계 마인드를 함양하고 직원 상호간 소통과 연찬으로 체계화된 회계업무 프로세스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입찰 및 계약과정 공개를 위해 군은 지난 2014년12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발주계획, 입찰 및 낙찰정보, 계약 체결 변경 사항,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 현황까지 일련의 모든 계약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게재된 정보는 조달청의 입찰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되어 정확성이 높다. 또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사업이 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의 세부지출사항까지 공개되어 각종 사업추진사항 등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부서와 감독부서, 감독관까지 공개되어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2013년(2012회계연도)부터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개범위가 확대돼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해 지난해 군에서 개최한 모든 행사와 축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사와 축제에 대한 재정운영상태 및 효과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또 지난 8월 재정운용 결산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
11개 읍면사무소 신축 또는 에너지절약형 청사 리모델링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군은 1983년 건축된 좁고 낡은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한다. 현 청사부지에 건축면적 2천1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민원업무 처리 공간 및 주민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 각종 행정절차를 거쳤다.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신축공사에 나선다.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한 도포면사무소와 신축되는 삼호읍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노후도 및 리모델링의 시급성에 따라 1년에 2~3개소씩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에 영암읍사무소와 시종면사무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덕진면과 서호면사무소에 대해 각각 1억6천500만원를 투자해 리모델링한다.
특히 그동안 읍면 청사정비는 단순 시설물 개선 위주였으나 이번 읍면사무소 정비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은 1년에 2~3개 읍면씩 집중 투자해 예산 절감하고 외부 단열 보강을 통한 외벽 정비와 효율적이지 못하고 기능이 상실된 창호를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구축하게 된다.
군은 이밖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위임 도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 317필지 27만3천㎡,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 309필지 110만6천㎡ 등 총 626필지 137만9천㎡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군은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 일치여부, 현지 이용실태 조사, 무단 점·사용 여부, 대부재산의 적정성,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변경사항 정비,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등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체계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