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12월 24일(목)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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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입 건물은 사유재산'…국·공유재산 관리 미흡
하천 점·사용료 부과 소홀 망호리 안휴당 운영대책 촉구
박영배 의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미흡과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한옥체험관(안휴당) 운영실적 미흡, ▲새끼우렁이 사업비 사후정산 소홀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미흡과 관련해 2015년 영암군 공유재산 토지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바둑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총 42필지에 6만1천165㎡를 보상한 후 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암읍 개신리 302-2번지는 매입 당시 예산부족과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보상하지 못해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건물(축사)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연간 150만원의 토지사용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용도폐기 후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북면 학동리 산 11-2, 산 11-6 등 2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등 점유실태를 파악해 법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에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얻은 뒤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지방하천 제내지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면서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체납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며 조치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영암읍 망호리 망호정마을 내 한옥체험관(안휴당)에 대해 지난 2012년10월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 준공해 2014년2월 이모씨와 위탁계약을 체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까지 단 한번 사용했을 뿐이라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새끼우렁이 사업비에 대해 박 의원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벼 재배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끼우렁이 생산업체가 아닌 농협이 새끼우렁이 사업비(보조금)를 지원 받아 농가에 공급해 농협이 보조금 정산내역을 군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관급자재 공사설계에 관내 생산제품 반영 대책수립 필요
삼호 게이트볼장 출입구 정비, 왕우렁이 농법 개선 요구
강찬원 의원은 관급자재 공사설계 시 관내 생산제품 반영 미흡과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출입구 정비, 왕우렁이 농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군의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설계 시 관련 생산제품을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여부를 고려해 설계에 반영,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출입구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우렁이 농법과 관련해 강 의원은 효과는 있으나 왕우렁이가 외래종으로 월동 시에도 살아있어 직(수)파 재배 논으로 이동해 어린 벼를 먹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예산집행 이행철저 공직자 관내거주 인센티브 제공주문
산지전용허가 준공기간 도과 사업 23건 행정조치 필요
박영수 의원은 ▲예산집행 이행철저와 ▲공직자 관내거주 이행, ▲산지전용허가 미복구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 예산 집행률이 66.93%라며 연도 말 폐쇄일인 12월31일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직자 823명 가운데 64.9%인 529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고, 35.1%인 294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다며,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최대 지원, 인사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제한, 포상 및 표창 등 시상 제한, 전보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준공기간을 도과한 사업 23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잦은 규정 미 준수 전수조사 절실
마을공동이용시설 부패 여지 부실시공 우려 대책 필요
조정기 의원은 ▲읍·면사무소의 시설직(토목직) 직원을 8,9급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공동이용시설 편성목 변경조치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는 군수 등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보조사업 신청을 타인의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마을회관, 유선각,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해 마을로 시달하면 마을이장과 사업자가 공사이익금의 일부를 마을자금으로 기탁하게 하는 등 부당거래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와 함께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며 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그물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대책 주문
박찬종 의원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비위생적이고, 주변경관과 환경위생을 침해하고 있으며, 배출자나 수거자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해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군골프협회 보조금 지급 따른 집행방법 개선 절실
(재)영암문화재단 회계 직원 재정보증 가입조치도 촉구
고화자 의원은 영암군골프협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방법 개선과 영암문화재단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 가입, 향토문화사료관 기증자 전시품 명패 미 게첨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영암군골프협회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검토결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그린피 및 고가의 의류를 지급,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또 지출 증빙서류는 지출 건수별로 지출결의서 작성, 법인카드 사용,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 일치 등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영암 관내 골프장비 도·소매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군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영암문화재단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조치를 촉구했으며, 1999년 군수 관사를 향토문화사료관으로 조성, 전시유물을 기증받았으나 폐관에 따라 유물 일부가 도기박물관에 전시중이고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하는 상황에서 기증자의 소중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명패를 제적해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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