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재정운영 전국 최하위 건전성·효율성 모두 하위 평가 전년보다 악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01월 04일(월) 10:08 |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등급에서는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난해 건전성에서 '나'등급, 효율성에서 '다'등급을 받아 전체적인 재정분석결과 '나'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크게 다른 평가여서 군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건비 및 행사경비 절감 등 군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해온 영암군의회의 방조 내지 무능력도 재정운영 전국 최하위에 한몫을 했다는 점에서 반성이 절실하다는 군민들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에 대해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정책유도(벌점 15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으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노력으로 2013년 회계연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공단제외)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등 효율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암군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실제로 군은 재정 건전성에서 '라'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담양, 신안, 장흥, 화순군이 라등급을 받았으며, 강진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었다.
또 군은 재정 효율성에서도 '라'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담양, 완도, 장흥, 함평군이 라등급을 받았으며, 강진군과 영광군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었다.
그 결과 종합등급에서 영암군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강진, 장흥군이 같은 등급이었으며, 전 부문에서 '마'등급을 받아 종합점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강진군은 '재정지표 부진단체'로 재정진단 실시와 함께 개선대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에 대해 2013회계연도와 분석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등 3개 부문을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 2개 부문으로 정비하고, 정책유도지표를 신설해 분석체계를 개편했다.
영암군은 2013 회계연도 평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지표로 한 '재정 건전성'에서 '나'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자체세입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등을 지표로 한 '재정 효율성'에서는 '다'등급으로 분석, 전국 지자체 가운데 중위권에 머물렀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등을 지표로 한 '재정운용노력'에서는 하위등급인 '라'등급으로 나타나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노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을 합산한 '종합등급'에서는 '나'등급을 받아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민선6기 영암군정이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한 2014 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군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이 재정운영 분석결과 종합등급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의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원안통과' 시킨 결과이기도 해 제구실을 하는 의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자부 분석결과 전남도는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에서 각각 '나'등급을, 종합등급에도 '나'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종합등급에서는 무안과 장성군이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고흥, 곡성, 보성, 해남군이 '나' 등급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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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원방침 바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따라
건전재정노력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월17일 공포됐다.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특히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 최하위 등급을 받은 영암군으로서는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전남도내 성장촉진지역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영광 등으로 영암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또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보조금 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개정안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