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지역 택시 56대 감차 시작 군, 오늘 감차위원회 첫 회의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01월 15일(금) 10:09 |
민선6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택시 활성화'와 관련해 군이 1월15일 오후 첫 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실거래가격을 감안해 결정될 감차보상금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영암지역 택시 자율감차 성사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군은 당초 계획했던 택시업계의 출연금 없이 국비와 군비로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해 업계의 부담이 없는 만큼 감차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군에 따르면 이날 구성될 ‘영암군 택시 감차위원회’는 김양수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연호 영암군 개인택시지부장, 이남기 영암군 일반택시연합회장, 서금수 영암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대표, 유건 영암군번영회장, 이재원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이사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감차위는 이날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감차규모의 경우 군이 영암지역 택시에 대해 지난 2014년9월25일 실시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 총 153대(법인 76, 개인 77) 가운데 36.6%인 56대를 감축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영암지역 택시총량은 모두 97대로 분석됐다.
사업구역별 감차대수는 영암읍 43대 중 16대(총량 27대), 삼호읍 22대 중 8대(총량 14대), 덕진면과 금정면 각각 8대 중 3대(총량 5대), 신북면 17대 중 6대(총량 11대), 시종면 5대 중 2대(총량 3대), 도포면 4대 중 1대(총량 3대), 군서면 13대 중 5대(총량 8대), 서호면 6대 중 2대(총량 4대), 학산면 16대 중 6대(총량 10대), 미암면 11대 중 4대(총량 7대) 등이다.
군은 이에 따라 감차대상 56대 가운데 올해 15대를 줄이는 등 연차적으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감안해 70∼80%선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6월 거래된 신북면 개인택시 가격은 4천2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할 때 영암지역 감차보상금은 이의 70∼80%선인 2천900만원에서 3천2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감차보상금 수준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검토되게 될 것”이라면서 “법인과 개인택시, 휴지택시 등으로 나눠 감차보상금 수준이 다르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전남도내에서 택시자율감차가 이뤄진 시군의 경우 감차보상금 수준은 ▲담양군 1천900만원(법인)에서 3천800만원(개인), ▲곡성군 1천800만원(법인)에서 2천700만원(개인), ▲장흥군 1천500만원(법인)에서 2천만원(개인), ▲강진군 1천300만원, ▲함평군 1천900만원(법인)에서 2천900만원(개인), ▲영광군 2천200∼2천700만원(개인)에서 3천300∼3천500만원(법인), ▲신안군 1천850만원, ▲완도군 완도읍 3천120만원(법인)에서 3천720만원(개인) 등이다.
감차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원은 국비와 군비로 충당된다. 당초에는 택시 자율감차에 따라 국비와 군비로 택시 1대당 지급되는 보상금액인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군비 910만원) 외에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부담시킬 계획이었으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없애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택시업계 출연금 없이 국비와 군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특히 대상 390만원인 국비 지원 수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군의 경우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경에 추가비용을 확보해 올해 감차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감차대수 및 감차보상금 수준이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택시업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차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출연금이 없어지고 전액 국비와 군비로 감차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또 논의되고 있는 감차보상금의 수준도 업계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