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慰安婦)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1월 22일(금) 14:51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이 강제적, 집단적 또는 기만에 의해 젊은 여성들을 동원해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을 말한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본제국이 점령한 국가의 여성들로서 그중에서도 한국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대략 10대에서 30대 미만의 20만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쟁 폭력의 가장 잔인한 형태였고 피해자의 인권이 악랄하게 짓밟힌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91년8월 김학순(1924-1997)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용기있는 증언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와 손해배상을 할 것을 주장하여 왔고, 세계 각국의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하여 왔다. 미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네델란드도 2007년 11월 8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같은해 캐나다 하원과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이듬해 2008년에는 필리핀 의회도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문서상의 근거가 없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위안부 책임 인정을 거부하여 한·일 외교의 핵심쟁점이 되어왔다.
이처럼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교부장관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합의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신조는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모든 위안부들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전(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로 되어있다.
양국간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합의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합의 내용이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함으로서 과거에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고 군의 관여하에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그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을 들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법적 책임이 아닌 단순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법적 책임에 따르는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 심판 등의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내놓기로 한 10억엔(약97억원)도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단순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협상 타결내용에 대해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협상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심은 피해 당사자들인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조선의 딸로 태어난 가녀린 소녀들이 영문도 모르는채 위안부로 끌려가 인권을 짓밞힌채 역사의 그늘에 묻혀 지금까지 숨죽여 살아오시면서 겪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은 이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