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꿈은 복지국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1월 29일(금) 14:18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대국(OECD)의 열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의 모습도 경제성장과 함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복지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에서도 국방예산이 늘 우선이고 보면 우리 주위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시혜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대기업의 성장에 맞추어 세금을 거두어 국민의 복지예산을 나누어 사용해야하니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의 박스를 주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나 장애인들의 희귀병, 난치병의 모습을 국가에서 외면하는 것은 늘 안타깝다. 그런 문제는 부양가족제나 장애등급제와 연결이 되어 도움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악법이 폐지되어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써야겠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 개악, 쌀 수입 문제,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노동자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해에도 빈곤과 차별의 사슬을 끊자며 “장애인 빈민대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하였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계층의 삶을 외면하고 늘 책임도 개선의 여지도 보여주지 않는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지표체계와 사회참여의 조사결과 내용 중에 사회복지의 생활여건 내용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의료서비스,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복지생활 여건이 퇴보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다. 이와 함께 시설과 서비스 만족도, 관공시설 서비스 및 보건의료 시설과 복지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겨울철 저소득층 장애인과 빈곤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에너지 바우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표하여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미납, 자살 위험군, 범죄피해 가구에 대한 취약계층을 분석 후 발굴하여 많은 위기 복지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역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 그리고 지역 이장님과 통장님을 통해, 그리고 지역 복지위원을 통해 긴급지원 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한다고 한다.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난방등을 전자바우처로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나서야겠다.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욕구는 여전히 일자리에 대한 고용의 욕구이다. 직업을 갖고 싶어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직업재활에 대한 꿈이 크다. 최근에 광주광역시 에서는 광주시민복지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화제이다. 소외계층과 장애인에게 오천억이상의 예산투자가 기대되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전남 지역은 늘 예산타령만 늘어놓아 어르신과 소외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걱정이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정책개발에도 전남지역이 앞장서야겠다. 우리지역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중증장애인 채용관련행사를 갖었다. 광주서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직업재활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교육을 진행키로 하였다. 올해 중증장애인 채용행사를 통해 행정과 청소용역, 도서관, 급식 관련부서에서 20여 명의 보조인력을 선발키로 하였다. 선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장애인행복일자리 만들기’의 능력을 발굴할 기회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우리지역 영암군 행정에서도 전국적인 우수복지행정이니 새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만하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2016 새해에도 더욱 장애인복지와 소외계층에게 긴급지원 사업과 사례를 통한 상담지원을 약속하였다. 지난해에도 독거장애인의 욕창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여성 장애인 자립지원, 저소득 여성장애인 수술비 지원, 노숙장애인의 수술비지원 등을 지원했었다. 새해에도 인권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정부의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긴급지원 제도인 인권침해 피해와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생필품지원 등의 긴급자원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좋은 복지지원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