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입점지역 소상인 지원방안 모색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4월 22일(금) 09:59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의원)은 지난 4월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대규모 점포입점지역 소상인 지원방안'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보고된 연구용역은 작년부터 전남 곳곳에서 대규모 점포입점이 추진돼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이뤄졌다.
이 연구용역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육성계획과 대규모 점포입점지역 소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경기미래발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전남도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 현황과 그동안의 지원책을 파악했으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피해극복 및 소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복지포럼은 지난 2014년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노동이 존중받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복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승희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 현재까지 활발한 정책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복지포럼은 또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 도정질문을 통한 대규모 점포 입점지역 소상공인 지원, 아웃렛 진출현장 실태점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용역보고회와 함께 경제복지포럼 2016년 연구활동계획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요 활동내용은 유럽의 협동조합과 우리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경제 양극화 및 고령화시대 전남형 복지 구현을 위한 토론회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경제복지포럼 우승희 대표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내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선진국의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우리 지역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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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재자연화 사업 유효한가"
우승희 도의원, 생태계복원 충남부산과 공동대응 필요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0일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하구생태계 복원과 재자연화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우 의원은 이날 "최근 발간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영산강 하구생태계 복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충남도와 부산시가 낙동강과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산강 하구둑의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생태복원 추진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우 의원은 아울러 "낙동강 금강 하구생태계 복원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부산 충남과 함께 하구생태계 복원을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선 6기 전남도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하구관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하구둑이 있는 시도와 함께 정부에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당시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과제로 추진하며 시도민의 기대를 모았던 '영산강 재자연화(복원) 사업'이 그해 말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조사결과 발표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이 광주·전남 상생발전과제로 여전히 유효한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영산강 하구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 2007년 전남발전연구원의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결과 해수유통시 영산호 수질개선 효과가 크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농작물 염해피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대책, 퇴적물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등 복합적 문제 발생가능성 때문에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5년 낙동강 하구 개방 로드맵을 통해 17년 점진적 개방, 2025년 전면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충청남도도 금강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민선6기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TF를 구성하고 타당성조사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은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로 녹조발생 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당시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복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시도민의 기대를 모았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우 의원은 덧붙였다.
또 민선6기 전남도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해 시도 공동TF와 공동조사위를 구성하는 한편,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하구관리위원회를 설립 운영해 중앙정부, 전남도, 시군, 농어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충된 의견 수렴 및 협의 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