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영암군 재정 '발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4월 29일(금) 11:25

현대삼호중공업 이어 대불산단 지방세수도 격감 우려
세수확충 뚜렷한 대안 없어 체육시설 등 차질 불가피
조선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임박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조선 관련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불산단의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당장 오는 6월이면 일감이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도 본사인 현대중공업이 인력을 3천여명 가량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당부두 매각과 3,4차 사원아파트 분양 등 몸집 줄이기가 시작되는 등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출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었던 대불산단 인근도로가 한산해지고, 삼호읍 원룸촌이 비어가고 있으며, 식당가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또 무엇보다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어 대불산단의 지방세수도 격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암군 재정에 '적색등'이 켜졌다. <관련기사 2,3면>
군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세 변화추이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 총액 가운데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0%였던 것이 2015년 26.1%로 반토막이 났다. 대불산단의 경우 2011년 15.0%에서 2015년 15.9%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삼호산단의 경우 2011년 31.0%에서 2015년 10.2%로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2011년 지방세 납부액이 230억7천800만원으로 영암군 지방세 총액의 30.1%를 차지했으나 2015년 65억1천100만원으로 9.2%로 추락했으며, 그나마 올해의 경우 전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처럼 대형 조선사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군 지방세 총액의 15%가량을 책임져온 대불산단의 조선 관련 업체들은 올 6월 이후 일감이 없어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부도 등이 속출할 경우 군 재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군은 최악의 경우 연간 350억원이 넘는 지방세수가 증발할 수 있다. 또 그동안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에만 세수를 의존했을 뿐 다른 세수확보대책이 거의 전무한 군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체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은 커녕 졸지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지자체 대열에 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이번 조선업 불황 및 구조조정을 계기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세수체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택지개발을 통한 전원마을 조성이나 귀농귀촌인 적극 유치 등 인구유입대책에 매진해야 하며, 영암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등 군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