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못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5월 20일(금) 09:57

군, 조선업 불황 여파 올 지방세수보다 인건비 더 많아
내년 더욱 심각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 충당 못할 수도
극심한 조선업 불황 여파가 지방재정에 직격탄으로 날아들면서 영암군의 경우 올해 지방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로 전락한데 이어, 내년에는 자칫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세수 외에 적극적인 세외수입원 발굴 등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군이 전남도내 각 시·군 예산을 토대로 파악한 '2016년도 인건비 해결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366억1천800만원으로 인건비 403억5천400만원(기간제 근로자 제외)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지방세수에 세외수입 69억7천800만원을 더한 자체수입도 435억9천600만원에 불과,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시 단위의 경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등 모든 시가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단위에서는 화순군이 유일하게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지난 2015년에는 군 단위에서 화순군과 영암군 등 두 곳이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자체였다.
군의 재정여건이 이처럼 악화한 것은 조선업 불황 여파 때문이다. 실제로 영암군의 지방세 총액 가운데 대불산단과 삼호산단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0%에서 2015년 26.1%로 반 토막 났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2011년 지방세 납부액이 230억7천만원으로 영암군 지방세 총액의 30.1%를 차지했으나 2015년 65억1천100만원으로 9.2%대로 추락했다.
특히 최근 2016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23억6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방세 총액의 15%가량을 책임져온 대불산단의 조선 관련 업체들까지 올 6월 이후 일감이 없어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부도 등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군 재정형편이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 대열에 끼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6년도 예산기준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는 화순군과 영암군 등 두 곳뿐이지만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군 재정 및 예산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방재정에의 여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세수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재정수요는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운신하기조차 어렵다"고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2016년 전남도내 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따르면 도와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9.3%였다. 시 단위는 광양 31.2%, 여수 25.7%, 목포 20.7%, 순천 19.5%, 나주 16.1% 등의 순이며, 군 단위는 화순 18.4%, 영암 13.7%, 무안 11.6%, 담양 10.5%, 영광 10.2% 등의 순이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화순과 영암을 뺀 군 단위 지자체 15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