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비용비 확대 지원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이상 노인' 확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5월 20일(금) 10:36

지원방법도 월 2매씩 연간 20매에서 4매씩 연간 40매↑
노인 목욕 및 이·비용비가 종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된다.
군은 어르신들에게 개인위생 청결의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도 월 2매에서 4매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사업'을 지난 5월17일 열린 영암군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1만1천명에서 2017년의 경우 1만3천500명으로 늘게 된다.
또 지원수준도 1인당 월 2매씩 연간 20매(7,8월 제외)에서 월 4매씩 연간 40매가 지급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연간 종전 6억8천8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은 이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나선 결과,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이 개인위생의 개선 및 신체건강의 유지에 효과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다른 복지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동의를 받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협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 방문목욕서비스 등 유사한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노인 목욕 및 이·비용비 확대 지원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노인 목욕 및 이·비용비 확대 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재정형편이 빠듯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부담이 커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인 목욕 및 이·비용비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 6억8천800만원에서 내년에는 이의 세배인 18억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 18억2천400만원, 2019년 18억4천800만원, 2020년 18억7천200만원, 2021년 19억여원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