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감사에 중단 국민여가캠핑장 건설 돌파구 열리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05월 27일(금) 10:04 |
군, 대체부지 3곳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지변경협의 나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로 사업이 중단, 국비 반납이 초읽기에 들어간 월출산 氣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과 관련해 광주에 거주하는 출향인 A씨가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 인접 토지 1만6천㎡를 군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은 A씨가 기증의사를 밝힌 부지가 차질이 생긴 원래 부지에 비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인데다, 주변 경관 등의 조건이 훨씬 좋아 대체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2곳의 대체부지를 더 확보해 금명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지변경을 최종 협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 등 총사업비 31억1천만원을 투입,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1만5천637㎡의 부지에 건설이 추진되어 왔다. 여기에는 폭 8m의 진입도로 543m도 포함되어 있다.
군은 그동안 2014년 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고, 3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도 착수, 5월 1차로 국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7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 미 해지에 따라 중지되면서 국비 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다.
2015년에도 국비보조금은 연말까지 실시계획 등 착공원인행위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5억원도 추가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10개 부처·청 34명의 감사인원이 투입, 캠핑장 부지를 포함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지역에 대한 합동감사가 시작되면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모든 업무가 중단, 현재에 이르며 올 연말 국비 반납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다.
특히 당초 부지인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의 경우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일단 해제는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환경부 등에 의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커 부지변경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임을 안 출향인 A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 인접 야산 1만6천㎡를 군에 기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에 따르면 A씨가 기증하겠다고 제안한 부지는 국립공원 월출산과 바로 인접해있으나 국립공원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고, 영암군의 명품 둘레길인 氣찬묏길이 통과하는 곳으로, 고도가 더 높고, 영암읍시가지와 평야지대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원래 부지보다 국민여가캠핑장 부지로 적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처럼 국민여가캠핑장 부지변경을 위한 대체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금명간 문화체관광부와 협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A씨가 기증하겠다는 부지 외에도 천황사 입구 암벽경기장 인근과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인근 등 2곳을 추가로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비공식 협의를 한 결과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경우 부지변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특히 국민여가캠핑장 건설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한 만큼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최근 유행하는 가족중심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군은 2014년 선정 당시 현지실사단으로부터 사업 추진의지 및 입지조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