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 지자체 재정 하향평준화 논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5월 27일(금) 10:07

군, 조선업황 호전 때 법인지방소득세 증가혜택 없어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효과도 미미…대응책 마련 절실
극심한 조선업 불황 때문에 군의 지방세수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암군재정 확충에 있어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거쳐 2018년 이후 조선업황이 상승세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모두 군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그렇지 않아도 비상등이 켜진 영암군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군이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징수총액이 101억원인 2015년 세수에 적용할 경우 세수가 14억여원 줄어드는 반면, 59억원에 그친 2016년 세수에 적용할 경우 11억여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불황이 극심한 최근 상황에서는 다소 유리하나 조선업황이 개선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200억여원에 육박할 경우 세수감소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인구수 비율은 줄이고, 재정력지수 비율은 상향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할 경우 영암군의 경우 2015년 결산기준으로 1억7천여만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방안은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인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