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군, 영암읍 남풍리 일원 대상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07월 01일(금) 10:25 |
영암읍 남풍리 23-2 일대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그 주변지역에는 전용게이트볼장, 한마음 문화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영암읍의 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수요 등에 부응하기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 주택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주변정비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계획
'영암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영암읍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건설지구는 영암읍 남풍리 23-2 일원 2만6천㎡이며, 주변지역 정비계획 대상지역은 남풍리를 중심으로 한 영암읍 일원 32만㎡이다.
주택건설지구 반경 500m 이내에는 하나로 마트, 영암읍사무소, 5일시장, 버스터미널, 영암여중·고 등 공공이용시설, 교통시설, 유통시설이 위치해 있고, 국도 13호선, 지방도 819호선이 통과하며, 영암IC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건립될 공공주택은 모두 150세대로, 국민임대 110세대, 영구임대 40세대 등이다. 국민임대는 17.8평형, 영구임대는 12.5평형이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주택기금, 나머지 10%는 군비 부담이다.
군은 올해 공공주택사업 예비계획작성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9년 이후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특히 영암읍 남풍리 23-2 일원에 들어설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종전 획일적인 일자형 구조에서 곡선형 구조로 설계하는 등 주민편의와 경관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정비계획
공공주택단지 주변지역 정비계획도 세워져 있다.
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영암읍성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8억2천만원(국비 8억원, 지방지 10억2천만원)으로, 열무정과 성터 일원에 보행로, 전망대, 쉼터, 조경 등을 하게 된다.
2019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사업비 2억4천만원(국비 1억2천만원, 지방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되어 영암읍 시가지의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올해 영암읍 춘양리에는 총사업비 4억원(국비 1억2천만원, 지방비 2억8천만원)이 투입되어 영암읍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이 신축된다.
또 내년에는 사업비 9억원(국비 6억3천만원, 지방지 2억7천만원)이 투입, 동무리에 '공동체활동지원관'이 조성된다.
영암5일장 정비에 9억5천만원이 투입(2019년)되고, 5일장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한마음 문화공연장 조성에 6억원이 투입(2018년)된다.
이밖에 주민들이 터미널을 통해 안전하게 복지행정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안심 연결로' 설치사업에 19억원이 투입(2018∼2019년)되고, 영암읍 주요지점에는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2020년)되어 '생활안심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영암읍사무소 뒤쪽 담장을 철거한 뒤 '문화소통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원이 투입(2017년)되고, 남풍도시계획도로와 회문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된다.
군은 이 같은 주변정비계획과 함께 고령화된 지역특성에 맞춰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에도 나선다. 또 침체된 영암읍 지역경제구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영암5일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교육, 홍보, 컨설팅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이미 공감대를 이뤄 확정단계에 있다"면서, "그동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달뜨는 집'과 함께 군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세대통합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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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대상지 주변 기반 및 공공시설도 체계적 정비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 등에 150세대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의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 도보권 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또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식도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도 폐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국민임대·영구임대 1천200호, 행복주택 1천200호 등 총 2천400호로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제안공모는 7월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해 검토의견을 첨부해 7월29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