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네거티브 대책으론 어림없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7월 01일(금) 11:08

군이 최근 청렴도 내부평가에 대비해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통해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것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팀장급 이상 공직자 개개인에게 자신의 평가점수 및 전체 평균점수가 통보되면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이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용역결과가 하위직 공직자들이 본 팀장급 이상 공직자들의 청렴도 평가인 점에서 일견 획기적인 조직 관리로 보일 순 있을 것이다. 실제 일부 실·과·소장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많아 보인다. 더구나 조직 내부의 청렴도가 이런 식의 네거티브 대책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 것 자체가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군의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말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해 이뤄진다. 군의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은 권익위의 청렴도 발표 결과 외부청렴도는 향상되는 반면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라 한다. 설문지는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했다고 한다. 팀장급 이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부당이득 수수금지 준수여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여부 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확인할 순 없으나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공직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애당초 군은 3등급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제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며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에 그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부패위험성 진단도 그 방안 마련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조직의 청렴도가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부패위험성 진단처럼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해 수험생이 모의고사를 치르듯 모의평가를 하면 내부청렴도가 향상되는지도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공직자가 결과에 반발해 삭발까지 하는 일도 칭찬할 바는 못 되지만, 군정책임자가 솔선수범하고, 실·과·소장들이 적극 앞장서면 될 일을 외부기관에 군민 혈세를 들여 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만부당한 일이다. 청렴한 공직문화는 공직자들 스스로 만들어갈 일이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