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복지소식 있었으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7월 15일(금) 14:39

무더운 여름철이다. 장마철은 답답하고 길다. 이제 더욱 무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이 온다. 시원한 소낙비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온다. 우리 사회의 복지환경도 마찬가지다. 늘 복지국가를 외치면서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입지를 밝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로운 복지환경이 오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후덥지근한 장마철처럼 답답하고 안타깝다. 시원한 복지소식을 알려주는 우리지역의 정치인을 우리는 만나고 싶다.
복지국가는 쉬운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돕고 살아가는 나라,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어디서나 기득권층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나라 등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이르다. 그것은 복지선진국이 되기가 멀었다는 뜻이다. 경제소득 2만불 시대이면서도 소득불평등으로 우리 주위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달 전에 총선을 대비하는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단체에서는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OECD국가의 평균수준의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와 수준향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보장과 전달체계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의 중요한 공약의 실제화를 요구하였다. 야당의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하였지만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복지담당자가 불참하여 참가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장애인복지 평가표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났다. 참으로 답답한 내용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수준이 낙제점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지방분권화가 실시된 이후 2005년부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과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과 문화여과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전국 평균점수가 수준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전남지역은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맞춤형 복지사업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복지발전계획에 자치단체와 민간 사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병폐인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당이 창당되는 시대를 알렸다. 정식 당은 아니지만 지난 20대 국회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단체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가에게 맡겨진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시설화 문제와 성소수자의 평등,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폐지, 용산 참사 및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 노점상이 편하게 장사하는 상인모임의 비례대표까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나쁜 정치를 비판하고 말로만 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였다. 복지국가의 길목에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폐기물이라고 한 주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큰 제목임이 분명하다.
무더운 여름철이다. 정치권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과 함께 우리지역에서도 복지영암을 위한 정책개발을 기대해 본다.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시에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소득기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장애등급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와 법률개선이 선행될 때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시원한 복지소식이 전달되게 될 것이다.
더위를 식혀줄 가장 시원한 뉴스는 벌써 몇 달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다. 모방송사에서 서구 유럽 선진국인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의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활동모습을 소개하면서 자건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침저녁에 자기지역구의 소외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돌아보며 봉사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무더위에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국회의원에게서도 그런 시원한 모습을 빨리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