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남긴 과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7월 15일(금) 14:47 |
전,후반기로 나눠 이뤄지는 원 구성은 이번에도 뒷말이 무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의회는 '회의규칙'과 '위원회조례'를 개정해 2년 전 전반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적용했다. 회의규칙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을 종전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방식으로 바꿨다. 위원회조례 역시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 취지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회의규칙이나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어느 조항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의원들 스스로 만든 규정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다. 대신 볼썽사나운 합종연횡만 횡행했다. 의원들 사이의 사사로운 감정이 그 기준이 되기도 했다. 금품 수수도 구체적 물증만 없을 뿐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떠돈다.
지방의회 원 구성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의혹과 뒷말만 무성한 이유는 자명하다. 의장에게 주어지는 특권 내지 특혜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안타깝게도 이번 원 구성에서는 '누구는 의장이 되어도 되고, 누구는 의장이 되어선 안 된다'에 몰입한 느낌도 든다. 어떤 의원은 소신이나 원칙은 없고 군수 의중만 살폈다. 어떤 의원은 특정 의원에 대한 사적 감정을 앞세워 편 가르기에 몰입했다. 이래선 정상적인 지방의회라 보기 어렵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7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불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고 매우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 역시 나오지 않는다. 군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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