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헌재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9월 시행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6년 07월 28일(목) 17:39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돼 특히 농·수·축산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우려 된다.
헌법재판소는 7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합헌 선고 이유에 대해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수·축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농·수·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