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재정수지 305억원 적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9월 02일(금) 11:03

2016년 지방재정공시 결과 조선업 불황에 세수 격감 체납액 급증
사회복지비 급속 증가…채무는 47억원 군민 1인당 8만2천원 수준

영암군의 재정은 살림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줄고 있고, 관련 체납액도 급증하면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부담경비 지출규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통합재정수지는 305억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25일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특수공시내용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31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채무, 채권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민간단체보조금 등 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천134억원으로 전년대비 61억원 증가했다.
또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3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9만원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천929억원이며,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천467억원이다.

군의 지난 5년간 세입규모는 2011년 4천831억원, 2012년 5천199억원, 2013년 5천25억원, 2014년 5천72억원, 2015년 5천13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자체수입은 감소추세인 반면 교부세와 의존재원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돼 건전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군의 지방세는 2011년 544억원(세입 비중 14.28%), 2012년 559억원(13.73%)이던 것이 2013년 472억원(12.10%), 2014년 424억원(10.63%), 2015년 460억원(11.36%)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방세수 감소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풀이된다.
세외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 2011년 807억원(21.17%), 2012년 896억원(21.98%), 2013년 844억원(21.62%), 2014년 180억원(4.53%), 2015년 129억원(3.19%) 등이다. 세외수입 감소는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별도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포함된 이유도 있다.
군의 지난 5년간 세출규모는 2011년 3천926억원에서 2015년 4천397억원으로 471억원(11.9%) 증가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및 문화관광분야의 세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11년 474억원(15.74%), 2012년 492억원(14.72%), 2013년 579억원(17.23%), 2014년 646억원(19.61%), 2015년 753억원(21.22%)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의무부담경비 지출규모가 전년대비 16.4%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군의 세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3.6% 감소했다.
군의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2%로 동종 지자체 평균인 27.1%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재정자주도는 63.55%로 역시 동종 지자체 평균대비 낮게 나타났다.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통합재정수지1(세입-(지출+순융자))은 305억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2(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역시 3억8천400만원 적자였다.
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통합 산정한 통합부채는 159억9천500만원이며, 2015년 채무는 47억7천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천300만원(18.8%) 감소했다. 따라서 주민 1인당 채무는 8만2천원이다.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눈덩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2011년 20억5천700만원, 2012년 17억7천400만원, 2013년 16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4천300만원, 2015년 30억3천200만원으로 급속히 늘었다. 또 세외수입도 2011년 15억3천600만원, 2012년 14억4천200만원, 2013년 22억8천800만원, 2014년 26억1천800만원, 2015년 29억8천5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1년 35억9천300만원, 2012년 32억1천600만원, 2013년 39억8천800만원, 2014년 48억6천100만원, 2015년 60억1천70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정공시는 재정정보를 수요자 위주로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운영결과를 책자와 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행정정보/재정공시)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