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논의 시작해야” 우승희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지속가능대책기구 마련 촉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07일(금) 09:42

우 의원은 “최근 이슈인 인구소멸과 관련해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가 광주·전남 지자체의 읍면동(광주 95개 동,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 분석 단위를 확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가 2040년까지 지속될 경우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33%인 98개 읍면동이 2040년에 소멸 가능한 지역이 되고, 2040년 이후에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추가로 142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81.4%인 총 240개 읍면동이 소멸가능지역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전남이기에 정부가 손 쓸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며,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 대책과 시범사업을 전남도가 고민하고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지방소멸 경고에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연구자, 공무원, 교육청 등이 모여 도차원의 ‘지속가능기구’ 또는 ‘TF’ 구성도 제안했다.
■ ‘청년 돌아오는 전남’ 중간점검을

우 의원은 “전남도가 도정목표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정하고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 ‘전라남도 읍면동별, 5세별 청년인구 변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15~39세까지 청년인구(전남 청년기본조례 규정,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원칙, 탄력적 적용)는 2016년 8월 현재 54만4천499명으로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보다 1만3천453명이 줄어들어 청년인구는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나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방향의 지표로 활용해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도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수렴하고자 구성된 ‘청년의 목소리’ 위원 83명 현황을 확인한 결과, 22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포함되지 않았고, 광주 근교권 27명, 동부권 13명, 서남부권 32명, 중남부권 11명 등으로 권역별 비율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 선정 과정에 다양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전체 시·군에서 최소 1인은 선정하고, 권역별 비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4개 분야 70개 세부사업 중 도 자체사업은 26개, 시·군 연계사업은 25개인만큼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청년의 목소리 추천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거나, 조례도 여수, 순천, 곡성, 장흥, 영광 등 5곳만 제정되는 등 아직 시·군과 업무 연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도정과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도청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남도 22개 시·군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시·군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더 폭넓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년박람회’나 ‘전남청년제안대회’를 개최해 활동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로당 활용 여성 일자리 창출
우 의원은 “전남지역 경로당은 8천864개소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여가보내기 공간에 머물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지혜가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전통 계승과 손재주로 소품을 만드는 활동 등을 통해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적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에 “경로당을 여가활동 이외의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인 활동 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전업농업인 외에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노인복지사업이 지원해주고 수혜 받는 방식에서 활동력을 높여주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취업과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축특산물 유통홍보 청년인력 육성 필요
우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남의 농축특산물 홍보 유통을 담당할 청년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농산물 판매 페이지 제작, 전남 농축특산물 스토리텔링, 쇼핑몰 운영대행 활동으로 우리 전남 농축특산물에 대한 장점이나 생산과정 등 스토리를 알려줌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판매까지 가능하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전남에 돌아와 지금 자신들이 잘하는 인터넷 모바일 관련 일을 하게 하면서 농업과 농민의 가치와 전남도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리며 전남 농축특산물 홍보유통전문가로 성장하거나 농업생산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정착하는 기회까지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및 도비 지원해야
우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시·군별 빈집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빈집은 1만2천93동으로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천659동, 철거대상은 6천434동에 달한다”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0억여원을 들여 총 3천920동을 정비했지만, 최근 3년간 빈집이 2014년 1만2천365동에서 2016년 1만2천93동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철거비용 부담, 관리부실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2016년 현재 활용 가능한 빈집은 5천659동인데, 전남도의 빈집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가 121건에 불과하다. 소유자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귀농귀촌자 임대 활용을 위해 빈집 정보시스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농촌 빈집은 경관을 헤치고, 붕괴 화재 등 사건사고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파손되어 사용불가 한 빈집을 폐가로 규정하거나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도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함경북도 홍수피해와 관련해 전남도가 땅끝 협력의 파트너로 정했던 만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변화가 없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는 길게 보고 전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가 땅끝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럴 때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