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07일(금) 10:53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었다. 특히 9월30일부터 6일까지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나서 영암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 조정기 의원
25년 전 수준 폭락 쌀값 군 차원 대책 마련 촉구
농기계 구입 형평성 지적 가뭄대책예산 편성해야

첫 질의에 나선 조정기 의원은 “올해도 예년에 없는 대풍이지만 쌀값이 4년째 하락해 40㎏ 기준으로 지난해 4만5천원하던 것이 3만5천원까지 하락, 2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또 80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모두에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의 혜택을 주는 방안과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방안도 물었다.
아울러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 구입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도 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며 그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또 “올 여름 가뭄이 극심해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면서 피해 농가를 전수조사 해 내년도 본예산에 관정 등 가뭄대책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와, 군서면 모정행복마을 내 옛 군서남초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국제커뮤니티센터를 건립, 모정행복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농민들이 올해 벼 가격 하락 폭이 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역농협 및 통합RPC에서 최대한 많은 양이 매입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및 지역농협장과의 협의, 수확기 쌀값이 조금이나마 지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두복 주민복지실장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 외 A, B 등급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200명으로 매년 7억8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에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최 실장은 “영암 관내 80세 이상 노인 3천535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1천591명으로, 이들에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간 56억3천2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관내 236개소의 공중화장실 가운데 공공성이 강하고 이용객이 많은 시장, 터미널, 휴게소, 공원 등 23개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관련 예산 8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청소위탁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구입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농기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농기계 취급대리점의 판매가격 자율제의 영향이며, 보조지원 사업에 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은 가뭄대책 예산편성과 관련해 “올 여름 장기 가뭄으로 관내 전체 경지면적 2만2천68㏊ 가운데 323.1㏊(논 4.1㏊, 밭 319㏊)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농림부에 용수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 지원을 건의, 이 가운데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에 반영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반영 지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찬종 의원
콘도 등 휴양시설 MOU 통해 공직자 사기진작을
버스승강장 주민이용불편 전수조사 후 보완해야

박찬종 의원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휴가 때 콘도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관계자와 MOU를 체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읍·면 출향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고향 읍·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생소한 얼굴들이 근무하고 있어 고향에 대한 실감과 깊은 애정이 결여된다는 여론”이라면서 “연고지 배치를 시행하고, 읍·면에서 유능한 직원을 본청에 발탁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내 일부 버스승강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며 전수조사 후 폐기 또는 이설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광책자만 보고도 여행할 수 있도록 포토 존을 명기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쌀값 폭락에 대한 군의 대책과 노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영암읍 춘양∼개신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해 “콘도, 리조티 휴양시설 회원권 6구좌를 2억4천만원을 투자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회원권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족단위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또 공무원 읍·면 연고지 배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사발령은 출퇴근거리, 남녀비율, 직원 간 경력비율, 전 근무이력, 가정형편, 인사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지만 읍·면사무소는 연고지 배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자를 임용할 때에는 최대한 연고지를 감안해 발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은 버스승강장 위치 부적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 8월 관내 버스승강장 48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4.0%인 405개소는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12.2%인 59개소는 탈색, 훼손, 일부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며, 3.8%인 18개소는 노후화되어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버스승강장 가운데 보수와 교체, 신설 및 이설이 필요한 82개소에는 2억6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올해 본예산에 5천400만원을 확보, 3개소를 신설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앞으로 나머지 79개소에 대해 심층조사를 다시 실시해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은 노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기계의 대형화와 경작자의 노령화로 인해 좁은 농로길과 급커브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 교행지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해 2012년부터 연간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형편상 위험구간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워 2017년부터 5개년 동안 연간 3억원씩 1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하남 의원
신북면 장산리 철거된 도로공원 활성화 대책 촉구
마한문화공원 활성화 마한축제 차별화방안도 요구

이하남 의원은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시설철거 당시 세운 활성화 계획의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 영암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활용방안,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방안과 진입로의 문제점, 공직자 공로연수에 대한 군의 입장, 2018년 전남체전 개최에 따른 종목별 시설 조성계획 및 소요사업비, 그리고 확보계획 등도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월출산 氣찬랜드의 올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물었으며, 내년도 왕인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행사일정, 문제점과 대책 등을 물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마한문화공원 활성화 방안과 시종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한축제와 나주시가 개최하고 있는 마한축제와의 차별화 계획은 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밖에 氣찬장터 개장 지연 사유와 대책, 국도변에 설치된 농산물 광고현황과 관리상태, 2017년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및 대책,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험포 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물었다.
전동평 군수는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6월15일 9천600여만원의 철거비용을 들여 철거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그동안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관련부서 협의결과 농·특산물 및 식료품 판매장 설치방안이 제안되어 검토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앞으로 충분한 검토 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광 영암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영암파크골프장과 관련해 “파크골프협회의 시설개선요구가 있어 코스 배치 등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5억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추가필지 1만2천㎡ 매입 등을 완료했으며, 연차적으로 1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특히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구장은 파크골프장 이전 후 영암무인비행교육원 설립, 운영을 위해 드론교육장으로 2019년6월30일까지 임대해 활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철호 총무과장은 공직자 공로연수에 대해 “상반기는 1월1일자, 하반기는 7월1일자로 연 2회 공로연수 발령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승진 등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마한문화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영암군 거점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 활성화 방안이 도출됐다”면서 “내년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설 설치와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또 나주 마한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남해신사 해신제를 축제기간에 개최하고 일본 해신제팀과 중국 용춤공연팀을 초청하는 등 해신제의 특별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분을 마한문화 스탬프랠리 및 미니 고분 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최근 영암에서 발간한 마한교과서를 바탕으로 마한퀴즈쇼를 진행하는 등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마한역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 강찬원 의원
삼호읍에 타워 설치 랜드 마크 활용 계획 용의는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무화과유통센터 건립 촉구

강찬원 의원은 “서남부권 경제의 축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 F1경기장 등 영암군을 대표하는 3차 산업 중심지인 삼호읍의 상징성을 고려해 타워 같은 랜드 마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또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군에 무화과유통센터(공판장)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거주자들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제안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물었으며,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실제 투자한 기업과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현황, 대책 등을 묻고, 영암특화농공단지와 관련해 분양현황 및 문제점, 당초 계획비용과 추가투입예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 영산강 하구에서 영산호를 따라 신금대교까지 강변도로 개설계획과 삼호읍 소재지 용수로 복개계획,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현황,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삼호읍 랜드 마크와 관련해 “삼호읍을 상징하는 랜드 마크가 될 타워 설치를 통해 새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조선업 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해남 땅끝 전망대, 완도타워, 진도타워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 군민의견을 널리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화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전 군수는 “단일작목, 연중이 아닌 계절출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시장 환경이 변한다면 농협 등과 협의해 무화과 산지경매시장 개설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은 외국인 거주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포함방안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수요 중 사회복지균형수요 및 보정인구수요에 등록외국인수가 반영되어 보통교부세가 산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계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은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군의 재정형편 상 군비로 개설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2014년에 지방도 노선 재정비 시 현재 지방도 821호 시점(학산면 매월리)을 삼호읍 영산강 배수갑문 옛 국도2호선에 접하는 노선으로 변경, 연장하는 방안을 전남도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지속적 건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강변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또 삼호읍 소재지 용수로 복개에 대해 “내년부터 3개년 간 5억원씩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수 의원
내년 축제·행사 총액한도제 시행 대비책 세워야

박영수 의원은 “내년부터 축제·행사에 대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규제하는 총액한도제가 시행된다”고 전제하면서, “왕인문화축제 등 올해 주요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2017년 각종 축제 지원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총체보리 종자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묻고, 영산호 권역 환경오염 단속 및 대책,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 일원 60㏊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따졌다.
박 의원은 이밖에 군도 1호선 성재리 구간 중 상구정마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대책, 도갑사권역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를 관로연결을 통해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서 일괄처리 하는 방안 등을 묻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를 지양하기 위해 축제예산총액한도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십분 살려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해나가는 등 주요 축제 추진방향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왕인문화축제에 대해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소득창출형 경제축제라는 큰 목표 아래 먹거리장터 및 농·특산물판매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내세워 운영하고 축제기념품도 개발해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국화축제의 경우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큰 목표 아래 올해부터 개최장소를 氣찬랜드 선정, 영암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특히 “내년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도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등 변화를 주면서 내실 있고 가치 있는 축제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 조사료 생산지원방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지원 지침에 따라 경영체별 기계장비와 제조·운송비 등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화자 의원
인구유입 및 감소대책 절실 용암사 복원 서둘러야
3년 연속 가격하락 대봉감 작목 전환 지원 용의는

고화자 의원은 “영암군 인구통계를 보면 2012년 5만9천997명이었으나 2016년8월 말 현재 5만7천638명으로 2천359명(4%)이 감소했다”며 인구유입 및 감소 대책을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영암군의 발전과 체류 관광을 위해 제안한 월출산 용암사 복원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대봉감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과,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작목 전환을 하고자 할 때 비용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장선3구와 용산3구 앞뜰이 용수시설 불량으로 매년 농가에서 양수해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용남권 개발사업 계획과 진행상황, 상대포 물 관리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인구유입 및 감소대책과 관련해 “인구유입은 지역경제와 고용, 교육환경, 정주여건 등 사회적 요소와 연결된 만큼 장기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민선6기 후반기 핵심전략과 연계해 생명산업 육성 및 드론·항공산업 전진기지 구축,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업종다각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1등 교육군’ 실현을 위한 명문고 육성 및 미래 산업 인재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용암사 복원과 관련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및 산림청과 협의해 용암사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용암사 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예산 확보를 추진, 월출산 스카이 氣로드 스토리텔링 사업을 전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은 대봉감 가격하락과 작목전환에 따른 지원문제에 대해 “재배농가의 증가와 더불어 좋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 대봉감의 가격이 평년 수준의 3분의 1로 하락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대봉감 예상생산량은 여름철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해 2015년 대비 10%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봉감 가격하락에 대비해 생산된 대봉감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 대봉감 가공제품 다각화를 위해 아이스홍시, 홍시퓨레 등 단순 가공품 육성 및 중간 소재 원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내년에는 감말랭이 가공품 홍보 샘플을 제작 지원해 전국에 영암 대봉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등에 판촉활동을 전개해 대봉감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창진 문화사실사업소장은 상대포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상대포 공원의 총 담수량은 4만5천톤 정도로, 구림천과 연계된 가동보를 이용한 하천수의 자연유입과 중형관정을 펌핑해 담수하고 있으며, 수중모터를 이용한 자체 순환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예년에는 적당한 강우로 매월 일정량을 방류하고 하천수의 자연유입과 관정을 이용한 물 공급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2016년도에는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하천수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농번기철 인근 농가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 중형관정 1공과 자체 순환펌프를 이용한 물 순환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구 소장은 이에 따라 “상대포 물 관리를 위해 수시 순찰을 통해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수와 중형관정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며, 수중모터를 이용한 자체 물 순환으로 녹조 발생 등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장기간 가뭄 등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형관정 추가개발 및 미세기포 발생장치 등 수질정화장치의 설치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