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세에 군 30억 예산 투입 '통큰'결단 이어 지역농협들도 40㎏가마당 3만5천원 전량수매하기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10월 14일(금) 09:44

재배농민 소득보전에 큰 도움…30억 사용법엔 이견
올 쌀값 폭락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 정부가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 발표했음에도 산지 쌀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다.
영암군이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매우 발 빠른 대응이다. 이례적일 정도로 '통큰'결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군에 지역농협 조합장들도 지난 10월12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곡 40㎏ 가마당 3만5천원에,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기로 했다. 또 ▲영암통합RPC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직원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CEO를 영입하는 등 조직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한 조합장은 "2015년산 재고처분에 따른 거액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해 올 연말 적자결산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지만 군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빨리,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쌀값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조합장들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조합장들의 결정은 최근 연이어 개최된 이른바 '영암군 쌀 산업 대책' 공청회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회장 조태현) 등 농업인단체들이 낸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자, 군의 '통큰'결단에 대한 화답인 점에서 쌀값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희소식이다.
군은 이에 앞서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읍면별 배정을 마치고 수매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영암지역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건조벼 24만366포대(40㎏들이), 산물벼 1만2천500포대 등 모두 25만2천866포대다. 매입가는 4만5천원선(1등급 벼 40㎏ 기준)이다.
그렇다면 군과 지역농협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쌀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단 쌀값 폭락세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한 영암지역 생산농민들의 소득보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4만5천원으로 정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다소 오를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지역농협들이 현재 시세인 3만5천원에 농가 희망 전량을 자체수매하기로 함에 따라 영암지역 생산농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나락을 내다파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과 지역농협의 대응은 그야말로 '지역적 대응'일 뿐이다. 특히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이 생산조정제 도입이나 직불제 개편 등이 빠져 있는 등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산지 쌀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10월7일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2천t으로 지난해보다 13만t가량 적지만 평년보다는 24만t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만큼의 대풍은 아니지만 올해도 풍년이기 때문에 쌀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질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작금의 쌀값 폭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단체와 정치권 등 안팎에서 쌀값 폭락의 주된 이유로 꼽는 쌀 수입 중단 및 식량원조, 사료화 등 종합적인 쌀 소비대책 마련,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등이 그것이다.
한편 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 연말 정리추경에 확보하기로 한 3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 심지어는 이를 놓고 전동평 군수가 특정단체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15억원씩 나눠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농협 및 영암통합RPC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협들이 농가 희망 전량수매에 나서기로 한 이상 대부분 예산은 최대한 많은 양의 쌀을 매입하는데 사용해야 맞다는 지적이다. 2016년산 전량수매를 위해서는 2015년 재고처분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했으나 그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미했다는 분석도 당연히 깔려있다.
전동평 군수는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역농협 및 통합RPC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수확기 쌀값이 조금이나마 지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전 군수 역시 일단은 보다 많은 양의 수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군의 '통큰'결단에 따른 30억 예산의 사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