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대통령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14일(금) 13:47

우리는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약속은 잘 지켜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국민을 위한 정치실현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모든 문제에서 정치공약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회복지분야 만큼은 어느 대통령과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복지계에서는 떠들어댄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치지도자가 선거공약을 하고 당선되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나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력을 방어할 권력의 힘으로 국민에게 약속도 안 지켜도 떳떳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양가족제도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어렵고 힘든 가정의 장애인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가정에서 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약속하고도 지킬 약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 장애등급제도 폐지 문제도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1급에서 3급까지의 등급에만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외면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식 제도로 나쁜 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지키고 있다. 장애계에서 등급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최근 맞춤형복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나 국가복지의 한정된 예산을 나누어 주고 오히려 예산 줄이기로 나가니 답답한 마음 한이 없다. 이에 따른 가정복지에서도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민선 6기의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이행율이 5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선 5기의 121개의 공약이 80여개로 유사중복사업의 이유로 폐지 또는 없어진다. 장총련에서는 지난달에 장애인공약이행 중간평가결과 아직은 특정지역 서울 경기도의 공약이행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이행 사업의 장애인복지사업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언제나 복지정책은 누구에게나 사탕발림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10대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복지약속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계부채 부담해결문제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믿는 이는 없다. 복지혜택 중에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100% 보장은 거짓말이 되었고 비급여 공약은 하나도 재원확보가 안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은 실천이 안되고 실업률 증가로 나타났다. 고용해고문제는 우리 대불공단지역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최저 임금에서 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 직장인과 서민들의 생활향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별히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경상도의 인사 추천이대부분이고 전라도의 인사 추천이 너무 불합리한 인사정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통계이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공약과 좋은 계획을 남발하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약은 실현에 대해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약속이 이행되어야한다. 그간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떠들어댔다. 우리 국민 모두는 당선시킨 사람으로 잘못이 없다. 속아서 당선 시켰을 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다. 이제라도 지역민과 ‘매니페스토’의 실현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 과정도 지역사회에서로 부터 복지공약실천을 해야 힘을 얻는다.
지금 민생 6기 장애인공약 평가율은 50%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 사업공약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영암군은 복지행정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박수를 보낸다. 우리지역에서도 이를 위한 약속이행을 통해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해본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에도 중복사업과 폐지와, 새로운 복지사업 창출이 기대되는 시대가 왔다. 현재의 시도별 우수평가를 받은 대도시별로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지역 전남은 17개 시 도중에서 50%의 공약이행을 하였다.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일일자리임에도 무성의한 약속이행을 하였음이 여실히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오랫동안 지역감정을 이유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의리나 신뢰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6기를 맞이한 지금 군 행정에서 부터 복지공약약속 실천을 통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