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군정질문답변 언제까지 계속할텐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14일(금) 13:51

영암군의회가 1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의회는 특히 회기 중 나흘 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나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과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대책 등 군정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군이 최근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해 씨름팀을 창단하기로 한데 대한 질의도 이어져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질문이랄 것도 답변이랄 것도 없다. 대안제시는커녕 군정에 대한 문제점 제시조차도 찾기 어렵다. 굳이 찾으라면 김철호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와 씨름단 인수 관련 질의 정도가 그나마 군민들의 관심을 끌 정도다.
국회가 그렇듯 지방의회 역시 군정질문은 한해 군정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는, 지방의원의 '본분'이다. 비록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을 둬 국정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보조해주는 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의 및 답변은 이번에도 함량미달이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예정된 군정질문을 하지 않으려다 마지못해 두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한 뒤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한 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군정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질문하는데 그치고, 집행부는 답변서를 읽는데 그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있으나 마나다.
의회의 군정질문 및 답변은 통상 해당 의원의 질의가 있기 2∼3일 전까지 질문서를 내고, 집행부는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한다. 기껏 나흘 동안 이뤄지는 군정질문 및 답변이고 보면 일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진배없다. 더구나 질의의 태반은 의원 자신의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나마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정책질의나 대안 제시는 찾기 어렵다.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검토하겠다'다. 이래서야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회기 낭비요 예산낭비다. 이렇바엔 차라리 나흘 동안 8명 의원이 반나절씩 나눠 사전각본 없이 집행부와 정책토론을 벌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제도 및 인식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