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1천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영암지역 버스 단일요금제 내년 시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10월 28일(금) 10:08 |
택시업계 경제적 손실 불가피 반발 우려…별도 대책 시행키로
현재 ‘거리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암지역 버스 요금체계가 ‘단일요금제’로 변경,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군은 관내 전 구간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 이용객들이 이용거리에 따라 내던 요금을 ‘일반 1천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등으로 단일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주)낭주교통(대표 박상영)과 (주)영암교통(대표 김영열) 등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홍보를 거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민선6기 공약사업인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지난 2014년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버스준공영제 보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실시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 현재 평균요금(1천665원)을 감안할 때 두 운수회사의 연간적자가 6억4천360만3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은 두 운수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내년도 두 운수회사의 수입감소분으로 용역 결과 연간적자금액인 6억4천360만3천원을 보상하게 된다. 또 2018년부터는 군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전액 보상해주게 된다.
단일요금제 적용은 ▲영암 관내에서 승차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 ▲타 시·군에서 승차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이며, 농어촌버스 이용자 가운데 타 시·군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영암 관내 택시업계의 경우 경제적 손실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택시광고비 지원 시책 외에 ‘영암문화관광택시’ 운영 등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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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 버스(준)공영제 도입 어떻게 돼가나?
재정부담에 속속 포기…5개 시·군만 시행 또는 검토중
버스(준)공영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이자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 부담으로 차츰 축소 또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영암군 역시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도비와 군비 등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용역까지 마쳤으나 ‘단일요금제’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도는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4년 8~9월 버스(준)공영제 수요를 조사해 13개 시·군의 도입 의사를 확인했다.
1단계로 영암군과 곡성, 보성, 완도군이 지난해 말, 2단계로 나주시와 장성, 진도군이 지난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
무안군과 함평군은 내년 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여수시와 구례, 장흥, 영광군은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 후 곡성군은 지난 1월부터 단일운임체계인 '1천원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영암군도 내년 1월부터 천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각각 3억여원, 6억여원의 군비가 들어간다.
보성군은 노선 개편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완도군은 금당면에 일단 15인승 '웃음 버스'를 운행한 뒤 2018년1월부터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타당성조사 대상인 나주시, 장성군, 진도군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해 공영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버스(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이 남은 지역은 이미 공영제를 시행 중인 신안군, 타당성 조사를 앞둔 무안군, 함평군, 최종 결정을 앞둔 보성군, 완도군 등 5개 시·군이다.
몇 개 지역에서 공영제가 추가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버스와 면허권 등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직접 운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준공영제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전한다.
매년 쌓이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버스업체로부터 면허권 등을 넘겨받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공영제를 사실상 포기한 나주시는 타당성조사에서 공영제에는 인수 비용을 포함해 230억~292억원, 준공영제에는 108억~13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장성군은 공영제에 43억~71억원, 준공영제 2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광역단체로서는 기초단체의 버스공영제 도입을 환영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은 농어촌 오지가 많은 만큼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해 교통복지 향상과 재정 부담 경감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