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살림규모 3천674억원 지방세수 감소 등 겹쳐 전년比 131억 증가 그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11월 25일(금) 10:16 |
군은 일반회계 3천209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등 총 3천67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23일 개회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4, 5면>
새해예산안은 2016년 대비 3.71%인 131억2천768만8천원이 늘어난데 그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8%인 34억4천172만원, 특별회계는 26.34%인 96억8천596만8천원이 늘어난 규모다.
새해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3.71%대에 그친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이 장기화 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내년에 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세수 감소가 역시 사상 최저였던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4.46%인 148억원이 늘어난 바 있으며, 지난해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2.0%인 69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영암군 재정에는 수년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새해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393억3천만원으로 전년 366억1천800만원 대비 27억1천200만원(7.41%)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3억6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또 세외수입은 81억2천125만5천원으로 전년 69억7천777만9천원 대비 11억4천347만6천원(16.39%)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천여만원이 오히려 줄었었다.
지방교부세는 1천380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조정교부금 등은 56억5천395만원으로 전년 51억2천610만원 대비 5억2천785만원(10.3%) 늘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천298억4천426만6천원으로 전년 1천307억8천587만2천원 대비 9억4천160만6천원(0.72%) 줄어들었다. 국고보조금은 1천86억8천228만8천원으로 전년 1천102억4천353만1천원 대비 15억6천124만3천원(1.42%)이나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211억6천197만8천원으로 전년 205억4천234만1천원 대비 6억1천963만7천원 늘었다.
내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0.4% 줄어들기는 했으나 784억7천572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24.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년대비 7.02% 줄어든 766억4천52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3.88%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에서는 문화관광분야(81.39%), 일반공공행정분야(41.6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19.01%), 교육분야(4.77%) 등의 경우 전년대비 큰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분야를 비롯해 환경보호(2.22%), 보건분야(5.73%), 산업·중소기업(17.76%), 수송 및 교통분야(19.83%), 국토 및 지역개발(12.60%), 예비비(27.49%) 등의 경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영암군의회 제245회 정례회 개회
씨름단, 목욕료 및 이·미용 등 쟁점법안 '보류'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1월23일 오전 제245회 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세입·세출 정리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오는 12월21일까지 한 달여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201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2일에는 2016년 세입·세출 정리추경예산안, 12월21일에는 새해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의결(채택)한다.
의회는 특히 24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열고 ▲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심의에 나섰으나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문제를 둘러싸고 강찬원 의원 등이 집행부에 강력 이의를 제기하면서 7건 모두 '보류'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약속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군수가 관심 갖거나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의회가 거수기 또는 들러리 역할만 할 수는 없다”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 가운데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조례 등은 통과시키고, 씨름단 설치 조례 등의 경우 부결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박찬종 위원장이 적극 나서 일단 보류하는 선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를 다시 열어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