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세수 전망'에 나타난 영암군의 재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1월 25일(금) 14:30

영암군 지방세수가 내년에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업 불황 여파 때문이다. 군이 내놓은 지방세수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의 이른바 ‘수주 절벽’ 이전 선박 수주 물량이 2017년2월 소진됨에 따라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휴·폐업이 더욱 늘어 지방소득세의 감소 및 체납액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지방세수 감소 임계점인 2018년에 700억원대로 회복되기 시작해 앞으로 5년 뒤인 2021년부터는 1천억원대 지방세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나, 당장 내년 지방세수가 사상 최악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군의 추계에 의하면 2017년도 道稅는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분양 등 특수요인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2016년도 대비 4.2% 증가한 279억5천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郡稅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존 선박 수주 물량이 소진되면서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전년대비 9억9천만원이 감소한 408억5천만원 징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조선업 관련 휴·폐업 증가와 구조조정 등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14억7천8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체납액 증가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더구나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2016사업연도에 1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4∼2015사업연도 적자가 해소되기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방세수 감소는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군 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다. 무엇보다 세수부족을 메울 대책이 절실하다. 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다. 세수감소가 불가항력적인만큼 세외수입 증대와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민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이 내놓은 세수전망 분석에 의하면 2019년부터는 유가 상승 전망과 함께 과거 조선업 호황기 때 건조됐던 선박들의 선령(20년) 도과에 따라 선박 수주 물량이 확대되면서 해양조선부문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서 지방세수도 조선업 불황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기는 하나 꼭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그 때까지는 군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