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6년 12월 02일(금) 10:55 |
민선6기 후반기 불구 국도비 전년대비 9억여원 감소 '우려'
세출은 사회복지→농림수산→지역개발順 복지 여전한 무게
군은 일반회계 3천209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등 총 3천67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새해예산안은 2016년 대비 3.71%인 131억2천768만8천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회계는 34억4천172만원(1.08%)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6억8천596만8천원(23.64%)이 늘어났다.
■ 세입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3천209억원) 구성은 지방세수입 393억3천만원(10.7%), 세외수입 81억2천125만5천원(2.53%), 지방교부세 1천380만원(43.0%), 조정교부금 등이 56억5천395만원(1.76%), 보조금 1천298억4천426만6천원(40.46%)등이다.
특히 지방세수입은 전년 366억1천800만원 대비 27억1천200만원(7.41%)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3억6천8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40억원(9.68%)이나 줄었든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23억1천만원(6.15%) 줄었었다. 지속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이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세외수입은 전년 69억7천777만9천원 대비 11억4천347만6천원(16.39%)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천여만원 줄었고, 2015년에도 전년대비 19억2천200만원(21.41%)이나 줄었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1천38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01억6천만원 늘었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51억2천610만원 대비 5억2천785만원(10.3%) 늘었다.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1천307억8천587만2천원 대비 9억4천160만6천원(0.72%) 줄어든 것은 주목된다. 국고보조금은 1천86억8천228만8천원으로 전년 1천102억4천353만1천원 대비 15억6천124만3천원(1.42%)이나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211억6천197만8천원으로 전년 205억4천234만1천원 대비 6억1천963만7천원 늘었다.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25억3천400만원(11.15%)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9억9천500여만원 늘어났었다.
새해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감소세로 급반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일단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지역개발사업이 부재하는 등의 원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까지 줄어들어 내년도 군의 재정운용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편 군이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업황전망 등을 토대로 내놓은 ‘2017 영암군 지방세수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의 이른바 ‘수주 절벽’ 이전 선박 수주 물량이 2017년2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은 더욱 늘어 지방소득세의 감소 및 체납액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로 인해 2017년도 영암군 지방세수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인해 가장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군이 추계한 2017년도 도세(道稅)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분양 등 특수요인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2016년도 대비 4.2% 증가한 279억5천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17년도 군세(郡稅)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존 선박 수주 물량이 소진되면서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전년대비 9억9천만원이 감소한 408억5천만원 징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건축물과 차량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4억8천8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선업 관련 휴·폐업의 증가와 구조조정 등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14억7천8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특히 체납액 증가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영암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삼호중공업은 2016사업연도에 1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4∼2015사업연도 4천949억원의 적자가 해소되기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세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3천209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784억7천572만6천원)로 전년대비 0.4%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45%를 차지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년대비 7.02% 줄어든 766억4천52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3.88%를 차지했다.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0.23% 증가했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전년대비 12.6% 줄어든 258억5천984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8.06%였으며, 문화관광분야가 전년대비 81.39% 늘어난 238억8천318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44%였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41.68% 늘어난 231억1천285만3천원으로 7.2%,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2.22% 줄어든 131억4천226만7천원으로 4.09%,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19.83% 줄어든 87억8천262만9천원으로 2.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새해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분야(81.39%), 일반공공행정분야(41.6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19.01%), 교육분야(4.77%) 등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분야를 비롯해 환경보호(2.22%), 보건분야(5.73%), 산업·중소기업(17.76%), 수송 및 교통분야(19.83%), 국토 및 지역개발(12.60%), 예비비(27.49%) 등의 경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동평 군수는 2017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국내외 정치 환경과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지만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면서,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을 4대 핵심발전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명산업을 위해 국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벼 정선시설을 이달 말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내년 본격 착수하고, 30억원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DSC)도 추진한다. 20억원이 소요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2017년 10월에는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전략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가수 하춘화를 중심으로 전시관과 소규모 공연장, 상설 트로트 오디션 장을 운영해 대중가요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8월 영암, 강진, 신안 3개 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더욱 확대해 12개국 어린이까지 참가하는 세계적인 바둑대회로 바둑산업 저변을 넓혀나간다. 영암 월출산 팀이 참가하는 시니어 바둑대회도 전국적인 바둑인 축제로 그 위상을 높이고, 조훈현 국수의 기념관도 내년 4월 개관하게 된다.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호남권 최초의 드론 전문교육원을 설립하고, 영암 드론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을 내년 초 마무리 한다. 항공분야에서는 경운대학교가 81억원을 투자해 경비행기 활주로를 설계하고 있고, 강의동과 기숙사 건축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주민밀착형 선진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 확대 지급하고, 100원 택시 사업과 함께 1천원 버스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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