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없는 쌀값폭락… 우선지급금 반환사태 벌어지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6년 12월 02일(금) 13:21 |
우선지급금 반환사태 막을 시장격리 확대 등 적극적 대책 절실
산지 쌀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지역에서는 현재 40㎏ 가마당 벼 값이 3만4천원까지 떨어졌다. 지역농협들이 수매하기로 한 벼 값(3만5천원)보다 낮다.
이 때문에 우선지급금(4만5천원)의 일부를 반환해야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의 쌀값 약세가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정산가격(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과 지역농협, 농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기준 13만758원으로, 이를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은 40㎏ 기준 4만4천488원이다. 이는 우선지급금인 4만5천원(40㎏ 1등급 기준)보다 512원 낮다. 지난 10월5일(13만4천76원)을 정점으로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내림세를 지속한 결과다.
전남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재 전남지역 벼(40㎏) 한 가마 평균가격은 3만7천원이다. 그나마 영암지역은 3만4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농가 희망 전량수매에 나선 영암 지역농협들이 사들이고 있는 가격(3만5천원)보다도 낮다. 특히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농가들로부터 우선지급금 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따르면 “우선지급금보다 정산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협 및 농협중앙회가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차액 환수에 제대로 응할지 의문이고, 이에 따라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의 쌀값 하락이 큰 문제인 것은 정부가 쌀값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협이 보유한 지난해산 쌀이 거의 대부분 처리됐는데도 반등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쌀 시장에서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쌀값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 산지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들은 “올해 벼농사는 가격 폭락에다 벼 수발아 피해까지 겹쳐 고충이 정말 크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재고쌀 시장격리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가격안정대책을 세워 최소한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도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월5일~11월15일자 평균 산지 쌀값으로 추산한 변동직불금 총액은 1조4천767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AMS 한도(1조4천900억원)에서 불과 133억원이 모자라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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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산 추곡수매는 어떻게?
특등 13.8%, 1등 66.4%…전년 대비 등급 크게 저조
군, 쌀값안정 위해 농가소득보전 등 20억 추경편성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는 특등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름 아닌 벼 수발아 피해가 추곡수매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11월25일 현재 영암지역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산물벼의 경우 8천861가마(40㎏ 들이)의 매입이 지난 14일 완료됐다.
또 포대벼는 41만6천772가마(40㎏ 들이)를 매입할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8만1천479가마를 매입, 4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추곡수매에 따른 등급현황을 보면 특등이 13.8%로 전년 31%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1등급도 66.4%로 전년 68%에 비해 역시 낮아졌다. 2등급은 18%, 3등급은 1.8%였다. 지난해 2등급은 1%에 불과했다.
한편 군은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금 10억원과 지역농협에 대한 추곡 자체매입 장려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영암군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