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피의자 거짓말 대통령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2월 02일(금) 13:57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야수(野獸)와 같다고 어느 서양 철학자는 말했다. 그렇다. 누구나 아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는 “자기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 했다. 사람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기 위함이고, 사람이 짐승과 다름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부끄러움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비정상이 정상”임을 증명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한 달이 넘도록 90%가 넘는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허탈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 마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아닌 대통령은 세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라며 국민들 상처에 소금 뿌리기와 불난 국민들 가슴에 기름 끼얹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회학자와 의학자들은 국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대로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주범인 피의자이다. 검찰은 안종범 다이어리와 정호성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99.9%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 탄핵이 흔한 일도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는 반증이다. 거짓말 대통령. 돌이켜 보면 거짓말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한 나라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푸른 약이 아프리카까지 해외토픽이 될 만큼 국가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거짓말뿐인 것 같다.
박근혜 정권은 친일 매국정권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권이 범한 5대 실정부터 무효화해야 한다. 첫째, ‘위안부 합의 무효’다. 지난해 12월 28일 날치기하듯 졸속으로 일본돈 10만 엔에 합의를 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다시 일본에 팔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녀상 지킴이 대학들은 그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녀상 옆에서 노숙하며 언제 불시에 철거될지 모르는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다. 일본과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고, 독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일본군이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일본 해군은 우리 바다에서, 일본 공군은 우리 하늘에서, 일본 육군은 우리 육지를 휘젓고 다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군사적 행위를 하면 즉각 우리 땅에 들어와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도 합법이다.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을’을 제2 을사보호조약이고 제2 텐진조약이라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정교과서 무효’다. 친일을 정당화하고 박정희 친일과 쿠데타를 덮고 박정희 업적을 찬양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역사 교과서가 아님은 물론 한 가문의 족보만도 못하다. 뉴라이트가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현수막을 걸었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관보를 발행해 대한민국 법통이 상해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넷째, ‘사드배치 무효’다. 사드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무기가 아님을 미국 스스로가 밝혔다. 북·중·러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탐지 범위 최대 5000km에 이르는 ‘x벤더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임도 밝혀졌다.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사와 협상해 사드 도입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섯째, ‘이어도 영토 포기 무효’다.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 이어도해상과학기지가 있다. 중국이 반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 달 전 국방부는 슬그머니 영토 포기 선언을 해버렸다. 이는 중대한 문제다.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도가 중요한 것은 이어도에서 오키나와 앞까지 이어진 대륙붕, 막대한 석유가 매장된 7광구까지 영토 포기를 선언해 버린 매국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 대중자치이다. 국민들에게 이미 퇴진당하고 탄핵 당한 대통령은 꼼수로 일관하며 국정을 뒤흔들어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겠는가! 18년! 박정희는 18년 독재 정치를 했고, 박근혜는 올해로 정치를 한 지 18년이다. 18년! 올 안에 퇴진하는 게 순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