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산업특구사업 할 테면 제대로 하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2월 23일(금) 16:24

영암군이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1월 말 개최한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7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는데, 영암무화과산업특구가 여기에 포함됐던 것이다.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은 지난 1971년 삼호읍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화과가 재배된 이래 45년 만의 일이었다. 주산지의 지위를 확고하게 함은 물론 고부가가치 상품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체 군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컸다. 하지만 본보가 특구 지정 1년의 현주소를 점검해본 결과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심지어는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명색이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특구 지정 당시 내놓은 내용 그대로 일뿐 한 발짝도 더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특구 첫해인 올해 생산기반, 유통시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4개 분야에, 저온시설 확충 등 18개 사업에 모두 9억6천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해 향후계획 등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에 확인해본 결과 별다른 점검내용이 없었다. 더구나 이 사업비가 무화과산업특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분류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특구 지정 첫해인 올해 무화과 농사가 처한 현실만 보아도 군의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올 여름 출하가 한창일 때 1㎏당 한 박스에 4천원에 거래되던 무화과는 곧바로 1천원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는 막판에 800원까지 폭락했다. 특히 올해는 품질논란이 유난히 많이 나왔다. 최대 관건이기도 한 유통문제 때문이다. 결국 특구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위한 규제완화 특례법'상의 특구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연구개발 특구나 관광 특구 등과는 달리 조세완화나 국·도비 지원이 없이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거나 민자 유치 촉진을 도모하는 취지다. 특구 지정 1년째인 만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무화과산업특구의 지향점부터 대사 정해야 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생산기반 확충보다도 시급한 유통문제, 품질문제,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구사업을 할 테면 이제부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특구일 뿐 주산지의 지위조차 해남군이나 남해군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